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0호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유 자생종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도모하여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