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1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 발굴 및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림자원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3. 사업의 육성 전략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ㆍ홍보 및 경영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분야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육성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창업지원 및 판매, 수출 촉진 사업

4.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

5. 그 밖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국토보전ㆍ수자원함양ㆍ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