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55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여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의 조문을 수정·변경 및 삭제·이동하고 문장 정비를 통해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