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0호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교부금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설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연차별 집행계획의 전년도 이행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용가능자원(「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조기 정상화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홍보)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순환원료로 만든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강원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3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