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3호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강원자치도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도지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의”로, “연계되도록 하여야”를 “연계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와”를 “협력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를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책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각종”을 “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를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도, 시ㆍ군 또는”을 “강원자치도 또는 강원자치도”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판로확대를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공동사업에 대하여 에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운송환경개선, 상표”를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험연구”를 “시험 연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부지 및 시설 지원)”을 “(공유재산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을 “무상으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의견을 제시하여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