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6. 2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4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거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ㆍ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97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한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진전되어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한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