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급식종사자”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급식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급식기구를 확충해야 있다.

②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③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5조(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소속기관 별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휴게시설)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제3조)

❍ 급식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4조)

❍ 급식 종사자 배치 및 휴게 시설 설치ㆍ운영을 규정(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