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6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34조 및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문화관과 분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도서관 등록)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도서관별 사서직렬 정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기능)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및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일치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문화관과 분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제3조)

❍ 도서관운영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