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셋 이상”을 “둘 이상”으로, “셋째”를 “첫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을 ““교육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를 ““수익자부담경비”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에 대해서는”을 “학생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다자녀 학생’, ‘교육비 및 수익자부담경비’의 개념 정비(제2조)

가. ‘다자녀 학생’의 기준 변경

- 당초: 셋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 변경: 둘 이상 자녀의 양육 가정의 첫째 이후 학생

나. ‘교육비’ 개념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교육비 개념의 정비

다. ‘수익자부담경비’ 개념 정비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수익자부담경비 개념의 정비

❍ 교육비 정의 개정으로 수업료, 입학금 지원항목 삭제(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