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내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ㆍ교직원 및 주민 등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장비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사

2. 체육관

3. 기숙사

4. 그 밖에 교육감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장비 설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응급장비 설치 목표

2. 응급장비 설치 요건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응급장비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장비 설치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응급처치 교육)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장비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학교시설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응급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