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6. 12.)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7호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ㆍ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책기획관”을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또는”을 “여부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법예고 하여 입법과정에 있는 자치법규등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법무사무 처리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입법 형식	[ ] 조 례 [ ] 규 칙 [ ] 훈 령 [ ] 예 규
자치법규명			최근 개정일		20 . . .
입법 방식	[ ] 제 정 [ ] 전부 개정 [ ] 일부 개정 [ ] 폐 지
상위 법령 또는 근거 법령			최근 개정일		20 . . .
사전 절차 이행 사항	• 3대평가 결과 (의견 있음/없음 표기, 의견 있을 시 간략하게 서술) - 규제심사 : - 부패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 • 사전 협의 등 이행 결과(해당 없을 시 생략) -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중앙부처 협의 등)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 . . . (매주 금요일 도보 발행)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 . . . (심의회 개최 7일 전) • 도의회 상정(조례) : 20 . . . (도의회 개회 10일 전) • 시행예정일 : 20 . . .
제정․개정․폐지 사유	• •
주관부서		담 당 자		(☎ : )
◦ 필수 제출 서류(변경 절대 금지) 1. 신․구조문대비표(별표ㆍ별지서식 포함) 2. 관련 법령 발췌 3. 비용추계서 사유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4.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서류(관련 지침, 보고전 등)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6조 관련)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②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불필요	□
	∘필요	□
③ 상위법령 /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없다 ➠ 자치법규 제정 검토	□
	∘있다 ➠ 자치법규 개정 검토	□
④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판단기준】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고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비추어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규칙 제정ㆍ개정 검토	□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조례 제정ㆍ개정 검토	□
➄ 제정ㆍ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상위법령 위반 검토, 법령과 조례의 목적 동일 여부 확인	□
⑥ 제정ㆍ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되는지?
	∘없다	□
	∘있다 ➠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⑦ 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거나 제약하는 사항이 있는지?
	【판단기준】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사권,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없다	□
	∘있다 ➠ 견제와 균형 법리 검토	□
⑧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공포일 시행	□
	∘있다 ➠ 시행 유예 검토	□
⑨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경과조치 / 적용례 검토	□
➉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부칙에 적용례 검토	□
⑪ 자치법규 제정ㆍ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없다	□
	∘있다 ➠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개정 검토	□
⑫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판단기준】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2항, 공청회 실시요건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상위법령 및 필요성 검토	□

부서 점검 항목		부서 점검결과
⑬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상위법령의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있음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있음 □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없음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없음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맞음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맞음 □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없음 □
	∘도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졌는지?	□
	∘제ㆍ개정문 작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

* 작성 요령

- 점검결과에 따라 표시 칸에 □ 또는 ■ 으로 표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법제사무 처리를 위한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