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5호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통한 예술단 단원 채용 및 관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예술단 구성 및 각종 용어 등을 정비ㆍ보완하여 예술단 운영과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 지휘자ㆍ안무자 단장 추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

○ 직책단원(악장ㆍ단무장ㆍ수석ㆍ차석) 임명 절차 보완(안 제2조제3항)

○ 실효성 없는 겸임수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5) 춘천시 중앙로 5 강원특별자치도청 문화예술과

○ 전화 : 033-249-2794

○ 팩스 : 033-249-4052

○ E-mail : eunyom@korea.kr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단원 중 지휘자ㆍ안무자 추천으로”를“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 (생 략)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휘자ㆍ안무자는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삭 제>
③ 악장, 단무장, 수석 및 차석단원은 단원 중 지휘자ㆍ안무자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 한다.	③ ---------------------------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ㆍ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이하 ‘안무자’라 한다)가 평정 등을 통해 추천한 단원을 --------------.
제8조의2(겸임수당) 대학교수 등 겸직이 승인된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해당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월 평균 보수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삭 제>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