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56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여 도민 주거안전성 확보

○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해 품질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소형건설사 등이 주로 시공하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하자발생율이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점검대상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하자 근절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모

2. 주요내용

○ 품질점검 대상의 규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 전화 : 033-249-3467

○ 팩스 : 033-249-4057

○ E-mail : forkds@korea.kr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식(지역난방식을 포함한다)인 건축물	제5조(점검대상) ①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에 단서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규모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서

성명 : ○○○   연락처 : 000-000-0000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