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4-127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일

영  월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내용

지구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면적(㎡)
무릉4	무릉도원면 무릉리 산151 일원	붕괴위험	D	4,8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영월군
연당2	남면 연당리 산94-6 일원	붕괴위험	D	6,000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영월군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붙임 지정 지형도면 참고)

4. 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무릉4	2025년 이후	4,000	- 돌출암 절취 및 암파파쇄방호시설 설치 영구앵커 및 기대기옹벽 등
연당2	2025년 이후	1,000	- 경사완화 및 식생공 낙석방지 울타리 재설치

※ 사업시기, 사업예싼, 사업내용은 예산(국도비) 지원계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행위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 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 축대 및 촉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붙임 1. 지형고시도.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끝.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월드 프렌즈 영월 교육원	복합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74,668.1	감) 174,668.1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특정형	주천면 도천리 79번지 일원	138,770.9	증) 130	138,900.9
폐지			주거형	주천면 도천리 산16-1번지 일원	35,897.2	감) 35,897.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구역의 세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74,668.1㎡ → 0㎡ (감 174,668.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복합형 기능 상실로 인한 구역 폐지
변경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증가 -138,770.9㎡ → 138,900.9㎡ (증 130㎡)	◦조성 현황을 반영한 일부 구간 구역 경계 조정
폐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35,897.2㎡ → 0㎡ (감 35,897.2㎡)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장기간 유휴토지로 방치됨에 따라 사업준공을 위해 구역 폐지

다. 토지이용계획

1) 복합형 :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4,668.1	감)174,668.1	-	-
연수원용지		70,002.2	감)70,002.2	-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감)4,750.3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63,576.5	감)63,576.5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근린공원	12,562.3	감)12,562.3	-	-
	경관녹지	19,953.1	감)19,953.1	-	-
	원형보전녹지	8,466.6	감)8,466.6	-	-
	조경녹지	20,465.5	감)20,465.5	-	-
공공시설용지		25,770.1	감)25,770.1	-	-
	도로	19,520.0	감)19,520.0	-	-
	보행자도로	3,195.3	감)3,195.3	-	-
	주차장	1,613.8	감)1,613.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2) 특정형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8,770.9	증)130.0	138,900.9	100.0
연수원용지		70,002.2	감)18,816.7	51,185.5	36.8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3.4
녹지용지		45,899.1	증)13,550.1	59,449.2	42.8
	근린공원	12,562.3	-	12,562.3	9.0
	경관녹지	4,404.7	감)4,404.7	-	-
	원형보전녹지	8,466.6	-	8,466.6	6.1
	조경녹지	20,465.5	증)17,954.8	38,420.3	27.7
공공시설용지		18,119.3	감)102.6	18,016.7	13.0
	도로	13,310.2	감)246.1	13,064.1	9.4
	보행자도로	3,195.3	증)144.8	3,340.1	2.4
	주차장	1,613.8	감)1.3	1,612.5	1.2
지원시설용지		-	증)2,041.1	2,041.1	1.5
운동시설용지		-	증)1,964.5	1,964.5	1.4
교양시설용지		-	증)1,493.6	1,493.6	1.1

3) 주거형: 폐지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5,897.2	감)35,897.2	-	-
주거용지		10,569.0	감)10,569.0	-	-
녹지용지		17,677.4	감)17,677.4	-	-
	소공원	2,129.0	감)2,129.0	-	-
	경관녹지	15,548.4	감)15,548.4	-	-
공공시설용지		7,650.8	감)7,650.8	-	-
	도로	6,209.8	감)6,209.8	-	-
	공동작업장	1,441.0	감)1,441.0	-	-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9-4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37 (245)	도천리 38-3	도천리 129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기정	중로	3	1	12	집산 도로	556	중로2-1	소로1-2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220	중로2-1	도천리 산19-3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72	중로2-1	도천리 7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7	중로2-1	도천리 8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87	중로3-1	중로3-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80	소로1-2	도천리 8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1	소로1-2	도천리 산16-1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37	소로1-2	도천리 1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63	소로1-2	도천리 18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9	소로1-1	도천리 67	일반 도로	-	영월군고시 제2017-226호 (2017.09.05.)

주) 괄호(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1호선	중로 2-1호선	◦기․종점 지번 오기 정정 -기점:도천리 39-4 → 도천리 38-3 종점:도천리 산19-3 → 도천리 129	◦기․종점 지번 오기 사항 정정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연장 축소 - 556m → 220m(감336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1호선	소로 1-1호선	◦연장 축소 - 272m → 107m(감165m)	◦코이카만 이용중인 구간에 대해 매각 및 관리를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소로 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87m → 0m(감28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1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2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80m → 0m(감80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3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41m → 0m(감41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4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37m → 0m(감37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63m → 0m(감63m)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35호선	-	◦노선 폐지 - 연장 : 29m → 0m(감29m)	◦사업준공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중인 현황을 반영하여 노선 폐지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주차장	도천리 67답 일원	1,613.8	감)1.3	1,612.5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면적 축소 - 1,613.8㎡ → 1,612.5㎡(감1.3㎡)	◦사업준공을 위해 조성 현황을 반영하여 녹지로 일부 변경 및 도로를 주차장으로 변경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경관녹지1	경관녹지	도천리 63전 일원	55.4	감) 55.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2	경관녹지2	경관녹지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감) 4,349.3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폐지	3	경관녹지3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15,008.4	감) 15,008.4	-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경관녹지4	경관녹지	도천리 산18임 일원	540.0	감) 540.0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1	◦경관녹지 폐지 - 55.4㎡ → 0㎡(감55.4㎡)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2	경관녹지2	◦경관녹지 폐지 - 4,349.3㎡ → 0㎡(감4,349.3㎡)	◦효율적 관리 및 사업준공 후 토지 매각을 위해 군계획시설 폐지 ※ 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의거 무상귀속 대상임
3	경관녹지3	◦경관녹지 폐지 - 15,008.4㎡ → 0㎡(감15,008.4㎡)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4	경관녹지4	◦경관녹지 폐지 - 540.0㎡ → 0㎡(감540.0㎡)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경관녹지 폐지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12,562.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폐지	4	공원	소공원	도천리 산18임 일원	2,129	감) 2,129	-	강원도고시 제2013-201호 (2013.05.24.)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공원	◦소공원 폐지 - 2,129㎡ → 0㎡(감2,129㎡)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에 따른 소공원 폐지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 복지시설	복합노인 복지시설	도천리 75전 일원	4,750.3	-	4,750.3	강원도고시 제2008-276호 (2008.10.2.)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A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감)2,984.6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감)4,568.2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감)1,890.2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57,083.0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감)3,476.2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감)4,750.3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경관녹지	19,953.1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953.1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20,465.5
	E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도로	19,520.0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9,520.0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A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체험훈련장	57,083.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40,781.2	감)16,301.8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B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D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경관녹지	4,404.7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404.7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조경녹지	20,465.5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38,420.3	증)17,954.8
	E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F	지원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G	운동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H	교양시설용지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C	주거용지		10,569.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0,569.0
	D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경관녹지	15,548.4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5,548.4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6,209.8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복합형	합 계			174,668.1	-	-	감)174,668.1
	연수원용지			70,002.2	-	-	감)70,002.2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	2,984.6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	4,568.2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	1,890.2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	19,894.6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	5,359.4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	7,898.6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1,617.2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	6,194.1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	5,822.0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	3,476.2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	감)4,750.3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	4,750.3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93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583
복합형	녹지용지			63,576.5	-	-	감)63,576.5
	D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	감)12,562.3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	감)1,128.4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7,471.9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	감)4,383.4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	감)8,466.6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3,116.8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	감)198.4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	감)1,597.3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	감)1,075.7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공공시설용지			25,770.1	-	-	감)25,770.1
	E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13,310.2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	감)3,195.3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	감)1,613.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특정형	합 계			138,770.9	-	138,900.9	증)130.0
	연수원용지			70,002.2	-	51,185.5	감)18,816.7
	A	A-1	강의동	2,984.6	주천면 도천리 45답 일원	2,984.6	-
		A-2	교관숙소	4,568.2	주천면 도천리 79전 일원	2,053.3	감)2,514.9
		A-3	체험훈련관	3,095.0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	감)3,095.0
		A-4	관리동	1,890.2	주천면 도천리 128전 일원	1,890.2	-
		A-5	체험훈련관	19,894.6	주천면 도천리 117전 일원	19,894.6	-
		A-6	체험훈련관	5,359.4	주천면 도천리 85전 일원	5,450.0	증)90.6
		A-7	체험훈련관	7,898.6	주천면 도천리 86-1전 일원	6,503.1	감)1,395.5
		A-8	체험훈련관	1,617.2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1,617.2	-
		A-9	체험훈련관	6,194.1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6,194.1	-
		A-10	체험훈련관	5,893.4	주천면 도천리 97-1전 일원	-	감)5,893.4
		A-11	체험훈련관	1,308.7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	감)1,308.7
		A-12	체험훈련관	5,822.0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1,122.2	감)4,699.8
		A-13	종합생활교육관	3,476.2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3,476.2	-
	사회복지시설용지			4,750.3	-	4,750.3	-
	B	B-1	사회복지시설	4,750.3	주천면 도천리 78답 일원	4,750.3	-
	녹지용지			45,899.1	-	59,449.2	증)13,550.1
	D	D-2	근린공원	12,562.3	주천면 도천리 65답 일원	12,562.3	-
		D-3	경관녹지1	55.4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	감)55.4
		D-4	경관녹지2	4,349.3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	감)4,349.3
		D-6	조경녹지	1,128.4	주천면 도천리 77전 일원	3,643.3	증)2,514.9
		D-7	조경녹지	7,471.9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7,473.6	증)1.7
		D-8	조경녹지	4,383.4	주천면 도천리 산16임 일원	5,542.0	증)1,158.6
		D-9	조경녹지	1,493.6	주천면 도천리 121임 일원	-	감)1,493.6
		D-10	원형보전녹지	8,466.6	주천면 도천리 산19임 일원	8,466.6	-
		D-11	조경녹지	3,116.8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152.3	감)1,964.5
		D-12	조경녹지	198.4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8.4	-
		D-13	조경녹지	1,597.3	주천면 도천리 97-2전 일원	6,835.3	증)5,238.0
		D-14	조경녹지	1,075.7	주천면 도천리 93전 일원	1,128.6	증)52.9
		D-16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63전 일원	55.4	증)55.4
		D-17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4,349.3	증)4,349.3
		D-18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247.4	증)247.4
		D-19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78전 일원	3,095.0	증)3,095.0
		D-20	조경녹지	-	주천면 도천리 91답 일원	4,699.7	증)4,699.7
	E	공공시설용지		18,119.3	-	18,016.7	감)102.6
		E-1	도로	13,310.2	주천면 도천리 129임 일원	13,064.1	감)246.1
		E-3	보행자도로	3,195.3	주천면 도천리 125전 일원	3,340.1	증)144.8
		E-6	주차장	1,613.8	주천면 도천리 67답 일원	1,612.5	감)1.3
	지원시설용지			-	-	2,041.1	증)2,041.1
	F	F-1	지원시설	-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2,041.1	증)2,041.1
	운동시설용지			-	-	1,964.5	증)1,964.5
	G	G-1	운동시설	-	주천면 도천리 92답 일원	1,964.5	증)1,964.5
	교양시설용지			-	-	1,493.6	증)1,493.6
	H	H-1	추모시설	-	주천면 도천리 121답 일원	1,493.6	증)1,493.6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획지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주거형	합 계			35,897.2	-	-	감)35,897.2
	단독주택용지			10,569	-	-	감)10,569
	C	C-1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88전 일원	-	감)594
		C-2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3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4	단독주택	594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94
		C-5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693
		C-6	단독주택	56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69
		C-7	단독주택	55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51
		C-8	단독주택	69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693
		C-9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0	단독주택	579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9
		C-11	단독주택	57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70
		C-12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46
		C-13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C-14	단독주택	593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93
		C-15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6	단독주택	546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6
		C-17	단독주택	561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61
		C-18	단독주택	583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583
	녹지용지			17,677.4	-	-	감)17,677.4
	D	D-1	소공원	2,129.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2,129.0
		D-5	경관녹지3	15,008.4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15,008.4
		D-15	경관녹지4	540.0	주천면 도천리 산18임 일원	-	감)540.0
	E	공공시설용지		7,650.8	-	-	감)7,650.8
		E-2	도로	6,209.8	주천면 도천리 18임 일원	-	감)6,209.8
		E-7	공동작업장	1,441.0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	감)1,441.0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복합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복합형	폐지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1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복합형	폐지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폐지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특정형)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특정형	기정	A	A-1~2 주천면 도천리 75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1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변경	A	A-3~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A-4~9, A-12 주천면 도천리 122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6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연재료의 색채를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 지양
						건축선		-
	기정	A	A-13 주천면 도천리 69답 일원 (연수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수원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특정형	기정	B	B-1 주천면 도천리 178답 일원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신설	F	-	F-1 주천면 도천리 94전 일원 (지원시설)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창고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30%이하
						높 이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주거형) : 폐지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거형	폐지	C	C-1~18 주천면 도천리 산16-1임 일원 (단독주택)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과점을 제외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영월군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색채가이드라인 준용 ·주조색은 yellow-brown 계열을 사용하고 원색의 사용은 지양
				건축선		-

마. 단계별 개발계획

구분	단계별 면적(㎡)	비고
합계	138,900.9	-
1단계	53,883	·코이카 실사용 연수원용지(편입토지 조서 참조)
2단계	85,017.9	·1단계 용지 외 부지

▪ 1단계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1단계 면적(㎡)	비고
합계	43필지	-	-	206,461	53,883
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4-1	도	883	308
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7	답	2,380	1,104
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8	묘	615	582
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69	답	1,726	770
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2	전	519	61
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4	전	3,266	1,213
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5	전	4,843	2,367
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6	전	916	719
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79	전	8,228	1,280
1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1	답	2,136	989
1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2	답	83	83
1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3	답	496	294
1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4	답	175	175
1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5	전	1,501	1,449
1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	전	641	641
1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6-1	전	3,355	2,126
1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87	전	840	734
1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1	답	3,114	145
1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2	답	4,962	274
2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3	전	3,342	872
2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4	전	1,696	1,198
2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5	답	2,747	2,450
2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96	전	1,068	454
2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6	전	1,706	1,139
2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7	전	3,858	2,905
2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8	전	1,137	1,080
2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19	전	3,336	2,171
2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0	전	311	164
2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2	답	1,279	1,267
3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	답	36	36
3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3-1	답	53	53
3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4	전	1,362	1,316
3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5	전	1,702	1,179
34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6	임	390	363
35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	답	2,084	1,159
36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7-1	답	658	564
37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8	전	2,185	1,820
38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129	임	11,042	335
39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6-1	임	35,178	5,948
40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8	임	27,868	452
41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	임	7,573	2,847
42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19-3	임	10,611	7,656
43	영월군 주천면 도천리	산21	임	44,560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