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51호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지역관광자원인 폐 운탄길을 활용한 광차체험코스를 조성하고 삼탄아트마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군관리계획(시설: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6리(파인앤유아파트)~고한15리(삼탄지구)

다. 계획내용

1) 군계획시설 1개소 신설

◦ 궤도시설(L=2,779m, A=38,286㎡)

2) 지구단위계획 변경

◦ 기반시설 계획 변경 → 구역 내 궤도시설 면적 3,923㎡, 연장 305m

◦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 관광휴양시설용지 면적 : 18,407㎡ → 19,418㎡, 증) 1,011㎡

→ 공 공 시 설 용 지 면적 : 13,035㎡ → 12,674㎡, 감)  361㎡

→ 녹   지   용   지 면적 : 14,588㎡ → 13,938㎡, 감)  650㎡

◦ 건축물 계획 변경 → 탄광체험시설 건축물 용도 추가(일반숙박시설)

라. 정선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고한) 군관리계획(궤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Ⅰ.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궤도)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교통시설(궤도)

1)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2	궤도	고한읍 고한리 산1-208	고한읍 고한리 5-26	-	2,779 (305)	38,286 (3,923)	금회	야생화마을 광차체험 시설

* ( ) 안은 삼탄광산아트밸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되는 연장 및 면적임

2)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궤도	∙ 궤도 신설 - L=2,779m (구역 내 305m) - A=38,286㎡ (구역 내 3,923㎡)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을 위하여 궤도 신설

Ⅱ.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궤도)

1)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신설	2	궤도	고한읍 고한리 산1-208	고한읍 고한리 5-26	-	305 (2,779)	3,923 (38,286)	금회	야생화마을 광차체험 시설

* ( ) 안은 궤도 시설 전체의 연장 및 면적임

2)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궤도	∙ 궤도 신설 - L= 305m (시설 전체 2,779m) - A=3,923㎡ (시설 전체 38,286㎡)	∙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을 위하여 궤도 신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가 구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	46,030	46,030	-	-
Ⅰ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8,407	19,418	증) 1,011	궤도 (2,133㎡)
Ⅱ	공공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12,674	감) 361	-
Ⅲ	녹지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13,938	감) 650	-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6,030	46,030	-	-
Ⅰ.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				18,407	19,418	증) 1,011
	Ⅰ- 1	탄광체험시설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10,277	10,277	-	궤도 (2,133㎡)
	Ⅰ- 2	탄광체험시설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6,964	5,824	감) 1,140
	Ⅰ- 3	탄광체험시설③	고한읍 고한리 5-26잡	1,166	1,166	-
	Ⅰ- 4	탄광체험시설④	고한읍 고한리 5-26잡	-	2,151	증) 2,151
Ⅱ. 공공시설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035	12,674	감) 361
	Ⅱ- 1	Main Gate	고한읍 고한리 5-26잡	254	254	-
	Ⅱ- 2	오수처리장	고한읍 고한리 5-26잡	199	199	-
	Ⅱ- 3	광장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51	-	감) 2,151
	Ⅱ- 4	광장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892	892	-
	Ⅱ- 5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5-26잡	2,167	2,167	-
	Ⅱ- 6	보행자도로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2,490	2,490	-
	Ⅱ- 7	도로	고한읍 고한리 5-26잡	4,564	4,564	-
	Ⅱ- 8	보행자도로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318	318	-
	Ⅱ- 9	궤도	고한읍 고한리 5-26잡	-	1,790	증) 1,790	야생화마을 광차
Ⅲ. 녹지용지(변경)			고한읍 고한리 5-26잡	14,588	13,938	감) 650
	Ⅲ- 1	조경녹지①	고한읍 고한리 5-26잡	79	79	-
	Ⅲ- 2	조경녹지②	고한읍 고한리 5-26잡	325	325	-
	Ⅲ- 3	조경녹지③	고한읍 고한리 5-26잡	67	67	-
	Ⅲ- 4	조경녹지④	고한읍 고한리 5-26잡	128	128	-
	Ⅲ- 5	조경녹지⑤	고한읍 고한리 5-26잡	-	1,140	증) 1,140
	Ⅲ- 6	원지형녹지	고한읍 고한리 5-26잡	13,989	12,199	감) 1,790

3.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Ⅰ-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변경	Ⅰ- 1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숙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가목 일반숙박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기정	Ⅰ-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변경	Ⅰ- 2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기정	Ⅰ-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20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
변경	Ⅰ- 3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부대ㆍ복리시설 포함)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도면참조
			형태 (권장)	평지붕 및 경사지붕
			색채 (권장)	2035년 정선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동남부권 경관색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