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5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봉양·애산 주거환경개선사업’준공(`22,11)에 따라 기 개설된 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존 광장부지 폐지와 안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시설계획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다. 계획내용

1) 군계획시설 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1개소 신설, 2개소 변경), 도로 외 시설(주차장 3개소 변경,

공원 1개소 변경, 방수설비 1개소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도로(2개소 변경)

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172,495㎡ → 변경 171,372㎡, 감) 1,123㎡

- 지구단위계획내용: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등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마.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봉양·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읍 봉양리 33-1번지 일원	172,495	감) 1,123	171,372	강고제294호 (05.12.02)	②-1:91,314㎡ ②-2:80,05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봉양·애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축소 - A=172,495㎡ → 171,372㎡ 감) 1,123㎡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구역면적 축소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2,495	감) 1,123	171,372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3,456	감) 935	152,521	89.0
	준주거지역	18,136	감) 313	17,823	10.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03	증) 125	1,028	0.6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의 편입면적을 기재한 사항으로 정선군 전체 용도지역 변경 없음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8-1 일원	172,495	171,37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용도지역 편입 면적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기정	합계	27(2)	7,349(1,742)	4	2,511	7(2)	2,949(1,742)	16	1,889
	중로	3(1)	2,960(760)	1	1,957	1(1)	760(760)	1	243
	소로	24(1)	4,389(982)	3	554	6(1)	2,189(982)	15	1,646
변경	합계	28(2)	7,513(1,742)	4	2,511	7(2)	2,949(1,742)	17	2,053
	중로	3(1)	2,960(760)	1	1,957	1(1)	760(760)	1	243
	소로	25(1)	4,553(982)	3	554	6(1)	2,189(982)	16	1,810

* ( )는 지구외 도로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29	주간선도로	1,957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덕송리 구역계 565-1도	일반도로	정선역	건고제313호 (73.7.25)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도로	760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중로3-4 봉양리 266-1도	일반도로	상설시장	건고제313호 (73.7.25)	지구외
변경	중로	2	3	15 ~16	보조 간선도로	760	제2호광장 봉양리 34-11도	중로3-4 봉양리 266-1도	일반도로	상설시장	건고제313호 (73.7.25)	지구외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243	중로3-1 애산리 444-8전	중로1-1 봉양리 47-54도	일반도로	금광 아파트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0	중로1-1 애산리 415-147도	소로2-1 애산리 432-389대	일반도로	농협 판매장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164	중로1-1 봉양리 46-31도	소로3-55 봉양리 42-11전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1	23	4 ~10	국지 도로	340	소로1-4 봉양리 78-24전	소로2-11 애산리 432-426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중로1-1 애산리 415-106전	소로3-4 봉양리 1-131대	일반도로	봉양초교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982	중로1-1 애산리 415-163제	중로2-3 봉양리 60-2도	일반도로	한강변	강고제15호 (92.2.13)	지구외
변경	소로	2	2	8~9	국지 도로	982	중로1-1 애산리 415-163제	중로2-3 봉양리 60-2도	일반도로	한강변	강고제15호 (92.2.13)	지구외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276	중로3-5 애산리 432-1대	중로3-1 애산리 415-112대	일반도로	비봉연립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95	중로3-5 애산리 432-1대	소로1-2 봉양리 57-1도	일반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6	8	국지 도로	48	중로1-1 애산리 432-1대	소로2-1 봉양리 1-28도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272	중로1-1 봉양리 47-51대	중로3-1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보건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91	중로 1-1 애산리 415-110전	소로2-2 봉양리 919-2제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20	소로2-1 봉양리 1-33학	소로2-2 봉양리 2-2제	일반도로	봉양초교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90	중로1-1 애산리 432-1대	중로3-1 애산리 429-3임	일반도로	새마을 회관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51	중로1-1 봉양리 46-13전	소로2-1 봉양리 1-39전	일반도로	나질원 어린이집	정선고제41호 (03.05.09)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99	소로3-33 봉양리 33-17전	소로1-12 봉양리 46-31도	일반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310	소로2-2 봉양리 33-9제	소로1-12 봉양리 46-31도	일반도로	감리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84	소로2-8 애산리 432-1대	소로3-9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141	중로1-1 봉양리 47-61도	봉양리 37-39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256	중로1-1 봉양리 48-13도	소로2-11 애산리 432-424대	일반도로	제일교회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51	중로3-5 애산리 432-1대	소로2-8 애산리 432-1대	일반도로	체육관	정선고제41호 (03.05.09)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9	소로2-1 애산리 432-45대	소로3-1 애산리 432-378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29	5~6	국지 도로	53	소로1-2 봉양리 56-1전	소로3-11 봉양리 54-13도	일반도로	미락정 가든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2	중로1-1 봉양리 48-11대	소로3-1 봉양리 34-60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변경	소로	3	33	6	국지 도로	52	중로1-1 봉양리 48-11대	소로3-1 봉양리 34-60대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가각 변경
기정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18	소로2-1 애산리 432-1대	소로2-2 봉양리 2-2제	일반도로		강고제134호 (84.12.14)
기정	소로	3	47	6	국지 도로	67	소로2-8 애산리 432-1대	소로3-9 애산리 432-422대	일반도로		정선고제96호 (10.07.09)
기정	소로	3	49	6	국지 도로	74	소로3-9 봉양리 53-29전	소로3-11 봉양리 55-37전	일반도로		정선고제25호 (16.04.15)
신설	소로	3	55	4	국지 도로	53	소로1-2 봉양리 57-1도	소로1-23 봉양리 54-56대	일반도로		금회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3	중로2-3	∘ 폭원 일부 변경 - B=15m → 15~16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가감속 차로 확보
소로2-2	소로2-2	∘ 폭원 일부 변경 - B=8m → 8~9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일부 구간 폭원 변경
소로3-5	소로3-5	∘ 연장 확장 - L=199m → 310m 증) 111m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확보를 위하여 도로 연장 확장
소로3-33	소로3-33	∘ 가각 변경	∘ 소로 3-5호선의 연장 확장에 따른 가각 변경
-	소로3-55	∘ 도로 신설 - B=4m, L=53m	∘ 기 개설된 도로의 군계획시설 신설 반영

나. 교통시설(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15-103 일원	1,500	감) 31	1,469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7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32-442 일원	1,755	감) 119	1,636	정선고제96호 (10.07.09)
변경	10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봉양리 55-1 일원	929	증) 39	968	정선고제25호 (16.04.15)
기정	15	주차장	노외주차장	정선읍 애산리 415-8 일원	2,282	-	2,282	정선고제290호 (20.12.24)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주차장	∘ 면적 변경 - A=1,500㎡ → 1,469㎡ 감) 31㎡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7	주차장	∘ 면적 변경 - A=1,755㎡ → 1,636㎡ 감) 119㎡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10	주차장	∘ 면적 변경 - A=929㎡ → 968㎡ 증) 39㎡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다. 공간시설(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애산	어린이공원	정선읍 애산리 432-201 일원	1,500	증) 138	1,638	강고제134호 (85.12.14)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애산 어린이공원	∘ 면적 변경 - A=1,500㎡ → 1,638㎡ 증) 138㎡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라. 방재시설(방수설비)

1) 방수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역전 배수펌프장	방수설비	정선읍 봉양리 32-3번지 일원	900	감) 5	895	정선고제96호 (10.07.09)

2) 방수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역전 배수펌프장	∘ 면적 변경 - A=900㎡ → 895㎡ 감) 5㎡	∘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라 면적 변경

Ⅲ.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도면번호	구분	가구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총계		26개소	27개소	126,617	-	133,077	증) 6,460
가구 번호 와 동일	변경	현1	주거1	7,475	정선읍 애산리 432-490 일원	7,140	감) 335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	주거2	8,076	정선읍 봉양리 3-23 일원	8,426	증) 35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3	주거3	6,144	정선읍 애산리 432-33 일원	5,356	감) 78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4	주거4	1,201	정선읍 애산리 432-50 일원	1,198	감) 3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5	주거5	2,101	정선읍 애산리 432-61 일원	1,987	감) 11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6	주거6	3,299	정선읍 봉양리 1-37 일원	3,226	감) 73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7	주거7	10,943	정선읍 봉양리 43-12 일원	11,339	증) 39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8	주거8	2,459	정선읍 봉양리 46-1 일원	3,197	증) 73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9	주거9	8,546	정선읍 봉양리 36-4 일원	9,040	증) 49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0	주거10	2,182	정선읍 봉양리 46-49 일원	2,125	감) 57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1	주거11	9,527	정선읍 봉양리 33-1 일원	9,506	감) 2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2	주거12	2,080	정선읍 봉양리 34-47 일원	2,049	감) 3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가구 번호 와 동일	변경	현13	주거13	954	정선읍 봉양리 34-24 일원	898	감) 5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4	주거14	2,726	정선읍 애산리 432-96 일원	2,784	증) 58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5	주거15	7,110	정선읍 애산리 417-6 일원	7,396	증) 28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6	주거16	3,225	정선읍 애산리 432-281 일원	3,149	감) 7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7	주거17	11,662	정선읍 애산리 431-2 일원	11,716	증) 5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8	주거18	6,577	정선읍 애산리 432-198 일원	6,468	감) 10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19	주거19	4,559	정선읍 애산리 447-2 일원	4,730	증) 17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0	주거20	5,151	정선읍 봉양리 51-1 일원	5,381	증) 230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1	주거21	3,161	정선읍 애산리 432-167 일원	3,745	증) 58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2	주거22	4,781	정선읍 봉양리 50-9 일원	3,742	감) 1,03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3	주거23	3,334	정선읍 애산리 53-10 일원	3,388	증) 54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4	주거24	2,238	정선읍 봉양리 54-2 일원	2,445	증) 207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5	주거25	5,046	정선읍 봉양리 54-10 일원	5,005	감) 41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현26	주거26	2,060	정선읍 애산리 432-203 일원	2,269	증) 209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신설	-	주거27	-	정선읍 애산리 393-4 일원	5,372	증) 5,372	· 누락된 주거용지 신설 추가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구분	가구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총계		9개소	6개소	8,554	-	8,888	증) 334
가구 번호 와 동일	폐지	도1	-	282	정선읍 봉양리 3-5 일원	-	감) 282	· 주거용지 편입으로 인한 폐지
	폐지	도2	-	402	정선읍 애산리 4 32-459 일원	-	감) 40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폐지	도3	-	280	정선읍 봉양리 53-30 일원	-	감) 280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폐지	도4	-	200	정선읍 봉양리 5 4-62 일원	-	감) 200	· 군계획시설 도로 신설로 인하여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변경	주1	주차1	1,430	정선읍 애산리 415-103 일원	1,469	증) 39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주2	주차2	1,600	정선읍 애산리 432-442 일원	1,636	증) 36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신설	-	주차3	-	정선읍 봉양리 55-1 일원	968	증) 968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신설	-	주차4	-	정선읍 애산리 415-8 일원	2,282	증) 2,28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폐지	광1	-	1,970	정선읍 봉양리 58-1 일원	-	감) 1,970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광장용지 폐지
	변경	공1	공원1	1,500	정선읍 애산리 432-201 일원	1,638	증) 138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배1	배수1	890	정선읍 봉양리 32-3 일원	895	증) 5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Ⅳ.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

1) 주거용지

구 분	건 축 물 용 도	비 고
도면번호	A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계획조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2) 공공시설용지

구 분	도면번호	가 구	구 분	건 축 물 용 도
폐지	1	도1~4	지정용도	∘ 도로(보차혼용도로)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1	주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	주차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신설	-	주차3~4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폐지	1	광1	지정용도	∘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1	공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	공원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공원녹지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기정	-	배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변경	B	배수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나. 건축물의 규모

구 분	주거용지	배수1	비 고
건폐율	60%이하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250%이하
높 이	15층 이하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

1) 주거용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현1 ~ 현26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변경	주거1 ~ 주거26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신설	주거27	허용용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선군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2) 주거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거1 ~ 주거26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주거27	∘ 누락 가구 및 획지 추가	∘ 누락된 주거용지 신설 추가

나. 공공시설용지

1)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도1~4	지정용도	∘ 도로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주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주차1~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신설	주차3~4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폐지	광1	지정용도	∘ 다목적광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공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도시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변경	공원1	지정용도	∘ 어린이공원(공원녹지법상 어린이공원에 설치 가능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
기정	배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변경	배수1	지정용도	∘ 배수펌프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 공공시설용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1~4	∘ 도로용지 폐지	∘ 도1 : 주거용지로 편입으로 인한 폐지 ∘ 도2, 도3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 되어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 도4 : 군계획시설 도로 신설로 인하여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폐지
주차1 ~주차2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주1 → 주차1 A=1,430㎡ → 1,469㎡ 증) 39㎡ - 주2 → 주차2 A=1,600㎡ → 1,636㎡ 증) 36㎡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주차3 ~주차4	∘ 누락 가구 및 획지 신설 추가 - 주차3 A=968㎡ - 주차4 A=2,282㎡	∘ 군계획시설로 기결정된 주차장시설 가구 및 획지 계획에 신설 포함
광1	∘ 광장용지 폐지	∘ 정선군 행정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광장용지 폐지
공원1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공1 → 공원1 A=1,500㎡ → 1,638㎡ 증) 138㎡	∘ 가구명칭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
배수1	∘ 가구명칭 변경 및 면적 정비 - 배1 → 배수1 A=890㎡ → 895㎡ 증) 5㎡	∘ 가구번호 변경 및 KRAS 지적 불부합 지역 정비에 따른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