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고시 제2024-78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 궤도)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23-115호(2023.6.23.)호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 포함하여 제88조에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양    양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가.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궤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궤도	서면 오색리 497-3	77,144	증)684	77,828	양양군고시 제2023-115호 (2023.6.23.)	폭원12m

□ 궤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궤도	∙ 변경 (증: 684㎡) - 면적 : 77,144㎡ → 77,828㎡	∙ 실시설계에 따른 면적 증가

나.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2.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양군 서면 오색리 497-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양양 군계획시설(궤도) 사업

○ 명   칭: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 설 명	결정현황	기 시 공	금회시공	이후계획	비고
	궤도시설	77,828㎡	-	77,828㎡	-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양군수

○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2,839,037	77,828
1	서면 오색리	산1	임	22,762,964	55,137	산림청
2		산1-10	도	10,016	211	건설부
3		산34	임	26,182	1,605	조*수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7*, 10*동 30*호
4		산34-2	임	5,886	562	양양군
5		산104	임	4,587	1,523	양양군
6		산114	임	264	66	산림청
7		산114-1	임	430	171	산림청
8		494	전	3,736	1,721	양양군
9		495-1	전	2,400	2,400	강원도
10		495-3	도	288	277	양양군
11		466	잡	10,512	9,829	양양군
12		466-3	임	10,304	2,858	양양군
13		497-3	잡	328	328	양양군
14		498-2	잡	1,140	1,140	양양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