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7. 10.)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6호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을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호 중 “보존처리 및 수장,”을 “보존처리, 수장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강원학 연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6조 중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20호”를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 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 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의 기관명을 변경하여,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