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7. 1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80호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를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해구호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재해구호법」 제15조”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로, “기금은「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를 “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을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을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 중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6조”를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금운용관 :”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을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2. 기금출납원: 재해구호기금 운용부서의 담당사무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를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구호기금 업무에 대한 부서 사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기금출납원 명칭에 대한 문구 정비 필요. 또한,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