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7. 10.)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83호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략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육성 목표 및 정책 기본 방향

2. 전략작물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략작물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략작물 재배 장려

2. 전략작물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전략작물 품종 및 재배 기술 보급

4. 그 밖에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략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략작물 품종 연구 및 전략작물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2. 강원자치도 내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전략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전략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서 생산한 전략작물을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