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90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표창의 기준과 절차를”을 “표창에 관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교육발전”을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강원교육ㆍ학예 발전”으로, “획득한 사람 또는”을 “거둔 개인,”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으로구분한다. 다만,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상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표창의 요건)”을 “(표창장)”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강원교육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교육ㆍ학예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강원교육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올바른 학생상 정립에 기여한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 제6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전시회ㆍ경연대회ㆍ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3. 대외적으로 강원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드높이거나 이를 지원한 경우

제10조(이중표창금지) 표창은 같은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창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을 “(대리자의 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족 또는”을 “유족이나”로, “갈음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제6조와 제7조”를 “제8조와 제9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사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년   월   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 ○(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인))

※ 서식 관련 참고 사항

- 상단 중앙 심벌마크 및 테두리는 금색으로 인쇄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번 (군인의 경우)
			④국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소
⑥직업			⑦소속
⑧직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내외)
조 사 자
⑮소속			직위
직급			성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경력
년 월 일	⑳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㉑수여일자(년 월 일)	㉒포상종류
. . . ~ . . .
. . . ~ . . .
㉓공 적 내 용

◇ 개정이유 ◇

❍ 표창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표창의 종류 및 요건을 정비하여 표창 기회의 확대와 강원교육·학예 발전에 기여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표창의 명칭 정비(제3조)

❍ 표창 종류 정비에 따른 종류별 수여 여건 명확화(제4조~제6조)

❍ 표창 이중수여 금지 조항 신설(제10조)

❍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매비점 개선(제7조)

- 표창 종류 정비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 별지 제4호서식 정비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