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2024. 6.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18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로, “강원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월이내”를 “1월 이내”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 제5조제2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가목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가목제2호 본문 중 “거치기간”을 “거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강원특별자치도금고”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계속되는 조직개편･업무이관에 따른 재난업무 추진의 연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특정 재난유형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재난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주관 부서 문구 정비 필요. 또한,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조례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