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1호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안)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  위    치 : (기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5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10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6,713.5㎡ → (변경) 24,461.5㎡

나.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목    적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도로정비로 연계 접근도로망 확충 필요 및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연계한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합 관광해양단지 조성

◦  시행기간 : (기정) 지정‧승인일 ~ 2024. 6. → (변경) 지정승인일 ~ 2024. 12.

다.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시 행 자 : 속초시장(건설과)

◦ 시행방식 : 협의 및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방식

라.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마.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교통처리계획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 토지이용계획 : 군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 및 중로(세부사항 담당부서 비치)

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사.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1단계 도로개설 :(기정)1.01km(B=9.0~15.0m) → (변경)0.849km(B=15.0m) * 기존 소로2-228호 제척

구 분			단위	세부사항	비 고
				중로2-11
차 로 수				2차로
횡단구성	폭 원		m	15.0
	차 로		m	3.0m x 2
	주정차대		m	2.50
	길어깨	좌	m	0.70	측대포함
		우	m	0.45	측대포함
	측대(좌)		m	0.25
	보도	좌	m	1.55
		우	m	3.80	자전거도로 포함

◦ 2단계 도로개설 : 0.63m(B=9.0~15.0m)

구 분			단위	세부사항(중로2-11호)			비 고
				1구간	2구간	3구간
차 로 수				2차로	2차로	2차로
횡단구성	폭 원		m	13.0	13.0	15.0
	차 로		m	6.5	3.0m x 2	3.0m x 2
	친수공간		m	-	-	2.0
	자전거도로		m	-	-	1.5
	길어깨	좌	m	0.75	0.75	0.75	측대포함
		우	m	0.75	0.75	-	측대포함
	측대(우)		m	0.25	0.25	0.25
	보도	좌	m	2.4	2.4	2.4
		우	m	2.9	3.1	2.1

아.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18	100.0
국 비		10,911	62.3
지방비	소 계	6,607	37.7
	도 비	2,589	14.8
	시 비	4,018	22.9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7,518	4,960	1,743	3,555	1,845	2,915	1,500	200	800
국 비		10,911	4,484	1,569	3,198	1,660	-	-	-	-
지방비	도 비	2,589	-	-	-	-	2,589	-	-	-
	시 비	4,018	476	174	357	185	326	1,500	200	800

자.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차.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토지수용 또는 사용계획 조서(변경) : [별첨1]

타.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해당없음

파. 사업성에 관한사항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하.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속초시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나.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변경)

◦ 명  칭 : 속초관광지 연계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

◦ 목  적 : 대포항 종합관광어항개발 및 속초해변 도로정비로 연계 접근도로망 확충 필요 및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연계한 동해안지역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복합 관광해양단지 조성

◦ 시행지의 위치 : (기정)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5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 1341-10 ~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26,713.5㎡ → (변경) 24,461.5㎡

◦ 시행기간 : (기정) 지정‧승인일 ~ 2024. 6. → (변경) 지정승인일 ~ 2024. 12.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라.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변경)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마.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바.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6이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17,518	4,960	1,743	3,555	1,845	2,915	1,500	200	800
국 비		10,911	4,484	1,569	3,198	1,660	-	-	-	-
지방비	도 비	2,589	-	-	-	-	2,589	-	-	-
	시 비	4,018	476	174	357	185	326	1,500	200	800

◦ 재원조달 계획 : 국비 및 지방비 재정투자사업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비 고
합 계		17,518	100.0
국 비		10,911	62.3
지방비	소 계	6,607	37.7
	도 비	2,589	14.8
	시 비	4,018	22.9

사. 토지‧물건 및 권리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해당없음

아. 보상계획서(변경없음) : 사유지 협의에 의한 취득

자. 존치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차. 공구분할 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타.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3.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변경)

◦ 매립실시계획 승인(변경)일 : (기정) 2023. 12. 23. →  (변경) 2024. 7. 26.

◦ 매립면허 취득자 : 속초시장(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 매립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1450-99번지 일원

◦ 매립면적 : 2,685.8㎡

◦ 매립목적 : 공공시설용지(해안도로) 조성

◦ 매립공사 시행기간 : (기정) 2021. 12. ~ 2024. 6. → (변경) 2021. 12. ~ 2024. 12.

◦ 매립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행정절차(확정측량) 이행에 따른 면적 및 사업기간 변경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별첨2

나. 지형도면 고시도(변경) : 게재생략(담당부서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별첨1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명세서(변경)

구분	소재지 (속초시)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합 계					24,461.5
1	속초시 청호동	1333-1	도	666	582	공	강원도
2	속초시 청호동	1333-5	도	2,402	2,402	공	속초시
3	속초시 청호동	1333-11	잡	198	198	공	속초시
4	속초시 청호동	1329-1	잡	124	85	공	속초시
5	속초시 청호동	1323-1	도	558	427	공	강원도
6	속초시 청호동	1312-1	잡	364	4	사	장철규
7	속초시 청호동	1278-2	도	160	57	공	강원도
8	속초시 청호동	1224-1	도	1,697	1,334	국	국토교통부
9	속초시 청호동	1163-1	도	5	5	공	강원도
10	속초시 청호동	1147-1	도	24	12	공	강원도
11	속초시 청호동	1078-1	도	130	22	공	강원도
12	속초시 청호동	1163-2	도	16	16	공	강원도
13	속초시 청호동	1334	대	310	7	공	속초시
14	속초시 청호동	1195-7	도	7	7	공	강원도
15	속초시 청호동	550-9	제	230	153	국	기획재정부
16	속초시 청호동	550-12	제	1,871	40	국	해양수산부
17	속초시 청호동	550-11	잡	10,060	386	국	해양수산부
18	속초시 청호동	550-17	도	1,584	1,282	공	속초시
19	속초시 청호동	매립지1			7,446
20	속초시 청호동	1335-36	도	33	9	공	강원도
21	속초시 청호동	1335-28	도	27	27	공	속초시 외 1인(강원도)
22	속초시 청호동	1335-30	도	191	66	공	강원도
23	속초시 청호동	1335-27	대	42	42	공	강원도 외 1인(속초시)
24	속초시 조양동	1450-167	차	100	100	공	속초시
25	속초시 조양동	1449-3	전	1,646	72.6	공	속초시
26	속초시 조양동	1450-9	잡	1,029	57	공	속초시
27	속초시 조양동	1450-178	잡	136	136	공	속초시
28	속초시 조양동	1450-99	도	4,224	4,213.7	공	속초시
29	속초시 조양동	1450-128	도	113	113	공	강원도
30	속초시 조양동	1450-118	도	87	87	공	속초시 외 1인(강원도)
31	속초시 조양동	1450-127	도	27	27	국	기획재정부
32	속초시 조양동	1450-130	도	1	1	국	기획재정부
33	속초시 조양동	1450-119	도	47	47	공	강원도
34	속초시 조양동	1450-112	도	55	55	공	강원도 외 1인(속초시)
35	속초시 조양동	1450-21	도	168	168	공	속초시 외 1인(강원도)
36	속초시 조양동	1450-20	도	16	16	국	국토교통부
37	속초시 조양동	1450-14	도	72	63	공	강원도
38	속초시 조양동	1450-161	도	15	15	공	속초시
39	속초시 조양동	1450-94	잡	670	9	국	기획재정부
40	속초시 조양동	1450-175	도	593	586.2	공	강원도
41	속초시 조양동	1450-101	제	623	2.2	국	해양수산부
42	속초시 청호동	1030	도	99	16	국	국토교통부
43	속초시 청호동	1031	도	66	13	국	국토교통부
44	속초시 청호동	1041	도	50	15	국	국토교통부
45	속초시 청호동	1042	도	85	4	국	국토교통부
46	속초시 청호동	1047	도	167	41	국	국토교통부
47	속초시 청호동	1048	도	61	56	국	국토교통부
48	속초시 청호동	1048-1	도	10	10	국	해양수산부
49	속초시 청호동	1049	도	87	91	국	국토교통부
50	속초시 청호동	1049-1	도	107	59	국	해양수산부
51	속초시 청호동	1050	도	46	12	국	국토교통부
52	속초시 청호동	1051	도	136	98	국	국토교통부
53	속초시 청호동	1052	대	46	44	국	해양수산부
54	속초시 청호동	1053	도	23	21	국	국토교통부
55	속초시 청호동	1054	도	43	38	국	국토교통부
56	속초시 청호동	1055	도	33	32	국	국토교통부
57	속초시 청호동	1056	도	73	25	국	국토교통부
58	속초시 청호동	1057	도	73	68	국	국토교통부
59	속초시 청호동	1058	대	15	6	국	해양수산부
60	속초시 청호동	1059	대	62	36	국	해양수산부
61	속초시 청호동	1067	대	60	62	국	해양수산부
62	속초시 청호동	1072	대	16	12	국	해양수산부
63	속초시 청호동	1073	대	79	70	국	해양수산부
64	속초시 청호동	1074	대	93	93	국	해양수산부
65	속초시 청호동	1196-1	도	476	1	공	속초시
66	속초시 청호동	1224-12	잡	6	1	국	기획재정부
67	속초시 청호동	1304-1	대	268	3	사	유정환
68	속초시 청호동	1305-1	대	200	1	사	주동진
69	속초시 청호동	1341-10	도	12,670	28	공	속초시
70	속초시 청호동	1341-7	잡	24,347	62	국	해양수산부
71	속초시 청호동	793-11	도	8,824	100	국	국토교통부
72	속초시 청호동	793-32	도	400	280	국	해양수산부
73	속초시 조양동	매립지1			844
74	속초시 조양동	매립지2			1,683.8
75	속초시 조양동	매립지3			158

[ 별첨2 ]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 계획서

1. 토지이용현황

◦ 본 매립요청지 배후는 도시계획시설(도로)상의 중로2류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립요청지는 도시계획시설 경계선 내에 위치하여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는 필요치 않음.

◦ 매립요청지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 확산 방지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로 확장을 위한 공유수면(A=2,757㎡ → 2,685.8㎡) 매립은 가능한 지역으로 조사됨.

【 토지이용 현황 】

2. 토지이용계획

◦ 도로 확장을 위해 조성되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시유지 조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이용할 계획임.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정ㆍ고시 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이용 면적		공유수면 매립요청지
			면 적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	기정	변경
9,547㎡	7,634㎡	7,587.7㎡	2,757㎡	2,685.8㎡	도시계획시설(도로) (교통기반시설)

【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도 】

구분	토지이용계획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기존해안도로	7,634㎡	감) 46.3	7,587.7㎡
2	금회 매립지	2,757㎡	감) 71.2	2,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