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3호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 마을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95번지 일원

◦ 면    적:

(당초) 지역개발사업구역 46,635㎡, 구역 외 기반시설 4,398㎡

(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46,570㎡, 구역 외 기반시설 4,206㎡

◦ 사업내용: 도로, 주차장, 광장, 소광장, 교통광장, 탐방로 조성

◦ 사 업 비: 6,670백만 원

2. 지역개발사업의 지정목적 및 시행기간(변경)

◦ 목    적: 대상지 일원의 산재된 관광자원인 장릉(도깨비)~강변저류지(왕의 정원)~청령포의 벨트화로 영월군의 신관광 성장축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영월군 지역관광 활성화 기틀 마련

◦ 시행기간: (당초) 실시계획승인일 ~ 2024. 6. / (변경) 실시계획승인일 ~ 2025. 06.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행정절차(사업준공 등)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3. 지역개발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영월군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 시행방식: 취득,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교통처리계획(변경) : 게재생략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46,635	감)65	46,570	100.0
주거용지	20,897	증)11	20,908	44.9
상업용지	10,376	증)33	10,409	22.4
광장용지	3,800	감)294	3,506	7.5	3개소(기조성1개)
주차장용지	3,300	감)135	3,165	6.8	2개소(기조성1개)
녹지용지	213	-	213	0.5
하천용지	3,624	-	3,624	7.8
도로용지	4,124	증)320	4,444	9.5
보행자도로	301	-	301	0.6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게재생략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취득·사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명세(변경) : [별첨 1]

9.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변경)

구 분	교통광장(변경없음)	탐방로(변경)
		기정	변경
규 모	◦면적 3,234㎡	◦폭원 1.5~4m, 연장 288m, 면적 1,164㎡	◦폭원 1.5~4m, 연장 240m(감48m), 면적 972㎡(감192㎡)
비용 부담계획	◦사업비 : 282백만원 - 국 비 : - - 군 비 : 282백만원	◦사업비 : 943백만원 - 국 비 : 824백만원 - 군 비 : 119백만원	◦ 사업비 : 943백만원 - 국 비 : 824백만원 - 군 비 : 119백만원

10. 인‧허가 등의 의제 처리사항 및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고시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 2]

11. 지형도면,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지역개발사업계획, 계획평면도, 개략설계도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033-249-3879) 및 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1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건물 등의 권리명세서(변경)

■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합계	35필지	42필지	-	-	-	24,680	5,668	5,757	감)89	5,668	-	-
제척	1	-	영흥리	1052-4	구	12,405	-	22	감)22	-	국(농림축산식품부)	-
변경	2	1	영흥리	1081-2	대	350	335	350	감)15	335	영월군	-
변경	3	2	영흥리	1081-5	답	394	201	390	감)189	201	영월군	-
신규	-	3	영흥리	1081-14	답	-	193	-	증)193	193	영월군	-
변경	4	4	영흥리	1081-7	답	243	243	238	증)5	243	영월군	-
변경	5	5	영흥리	1081-10	답	194	10	68	감)58	10	영월군	-
신규	-	6	영흥리	1081-15	답	-	59	-	증)59	59	영월군	-
변경	6	7	영흥리	1081-12	답	230	129	97	증)32	129	영월군	-
변경	7	8	영흥리	1084-1	대	344	330	344	감)14	330	영월군	-
변경	8	9	영흥리	1084-12	대	250	232	250	감)8	232	영월군	-
기정	9	10	영흥리	1084-13	대	126	126	126	-	126	영월군	-
변경	10	11	영흥리	1084-14	전	152	89	152	감)63	89	영월군	-
신규	-	12	영흥리	1084-67	전	-	63	-	증)63	63	영월군	-
변경	11	13	영흥리	1084-15	대	585	504	585	감)81	504	영월군	-
신규	-	14	영흥리	1084-68	대	-	81	-	증)81	81	영월군	-
변경	12	15	영흥리	1084-16	도	301	239	262	감)23	239	국(국토교통부)	-
기정	13	16	영흥리	1084-17	대	360	360	360	-	360	영월군	-
변경	14	17	영흥리	1084-18	답	380	307	380	감)73	307	영월군	-
신규	-	18	영흥리	1084-70	답	-	73	-	증)73	73	영월군	-
변경	15	19	영흥리	1084-33	대	188	24	18	증)6	24	영월군	-
기정	16	20	영흥리	1084-37	대	335	335	335	-	335	영월군	-
기정	17	21	영흥리	1084-38	대	337	337	337	-	337	영월군	-
기정	18	22	영흥리	1084-41	대	102	102	102	-	102	영월군	-
신규	-	23	영흥리	1084-63	대	-	3	-	증)3	3	영월군	-
변경	19	24	영흥리	1085-2	도	2,516	26	27	감)1	26	국(국토교통부)	-
변경	20	25	영흥리	1090-5	도	2,570	220	304	감)84	220	국(국토교통부)	-
신규	-	26	영흥리	1090-18	도	-	88	-	증)88	88	국(국토교통부)	-
변경	21	27	영흥리	1093	도	821	22	23	감)1	22	영월군	-
변경	22	28	영흥리	1094-4	전	3	1	3	감)2	1	국(기획재정부)	-
신규	-	29	영흥리	1094-19	전	-	2	-	증)2	2	국(기획재정부)	-
변경	23	30	영흥리	1094-9	대	24	20	24	감)4	20	영월군	-
변경	24	31	영흥리	1094-10	도	77	3	2	증)1	3	국(국토교통부)	-
변경	25	32	영흥리	1094-15	도	35	32	35	감)3	32	영월군	-
기정	26	33	영흥리	1094-16	대	19	19	19	-	19	영월군	-
기정	27	34	영흥리	1094-17	대	14	14	14	-	14	국(기획재정부)	-
기정	28	35	영흥리	1094-18	대	1	1	1	-	1	영월군	-
기정	29	36	영흥리	1095	대	301	301	301	-	301	영월군	-
변경	30	37	영흥리	1103-3	대	188	134	187	감)53	134	영월군	-
변경	31	38	영흥리	1103-4	대	374	60	52	증)8	60	영월군	-
변경	32	39	영흥리	1103-6	대	270	266	252	증)14	266	영월군
변경	33	40	영흥리	1103-7	대	58	18	32	감)14	18	영월군	-
변경	34	41	영흥리	1103-13	대	54	21	20	증)1	21	영월군	-
기정	35	42	영흥리	1103-14	대	79	45	45	-	45	영월군	-

■ 구역 외 기반시설 2개소(교통광장, 탐방로)(변경)

◦ 교통광장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합계	8필지	8필지	-	-	-	6,335	6,287	3,234	-	3,234	-	-
제척	1	-	영흥리	1085-2	도	2,516	26	1,628	감)1,628	-	국(국토교통부)	-
신규	-	1	영흥리	1085-14	도	-	2,490	-	증)1,628	1,628	국(국토교통부)	-
기정	2	2	영흥리	1085-3	도	378	378	378	-	378	영월군	-
기정	3	3	영흥리	1085-12	도	37	37	37	-	37	영월군	-
기정	4	4	영흥리	1092-4	도	31	31	1	-	1	영월군	-
제척	5	-	영흥리	1093	도	821	22	630	감)630	-	영월군	-
신규	-	5	영흥리	1093-7	도	-	799	-	증)630	630	영월군	-
기정	6	6	영흥리	산131-10	도	333	333	281	-	281	국(문화재청)	-
기정	7	7	영흥리	산131-4	사	1,105	1,105	60	-	60	국(문화재청)	-
기정	8	8	영흥리	산134-17	도	1,114	1,114	219	-	219	국(문화재청)	-

◦ 탐방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성명	주소
합계	13필지	9필지	-	-	-	40,066	35,505	1,164	감)192	972	-	-
기정	1	1	영흥리	1083	도	79	79	8	-	8	영월군	-
제척	2	-	영흥리	1090-5	도	2,570	220	17	감)17	-	국(국토교통부)	-
신규	-	2	영흥리	1090-20	도	-	566	-	증)17	17	국(국토교통부)	-
기정	3	3	영흥리	1090-8	도	258	258	2	-	2	국(문화재청)	-
기정	4	4	영흥리	1090-9	도	803	803	108	-	108	국(문화재청)	-
기정	5	5	영흥리	1094-6	도	652	652	166	-	166	영월군	-
제척	6	-	영흥리	1094-10	도	77	3	26	감)26	-	국(국토교통부)	-
신규	-	6	영흥리	1094-21	도	-	74	-	증)26	26	국(국토교통부)	-
기정	7	7	영흥리	산134-4	도	27,879	27,879	6	-	6	국(문화재청)	-
기정	8	8	영흥리	산134-19	도	3,388	3,388	291	-	291	국(문화재청)	-
변경	9	9	방절리	6-1	도	237	237	10	감)2	8	영월군	-
제척	10	-	방절리	7-1	도	69	-	20	감)20	-	영월군	-
제척	11	-	방절리	7-3	도	105	-	1	감)1	-	영월군	-
변경	12	-	방절리	산1-11	도	1,569	1,569	400	감)60	340	영월군	-
제척	13	-	방절리	산1-20	도	2,380	-	109	감)109	-	영월군	-

[별첨 2]

영월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7 (163)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변경	소로	3	1	6~10	국지 도로	307 (157)	중2-20 영흥리 1093	중2-2 영흥리 1098-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4-122호 (1984.10.6)

※ (  )는 사업대상지 내 편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ㆍ선형 및 폭원 변경 - 폭원 : 6m → 6~10m - 연장 : 307m	ㆍ공사현황을 반영한 도로 선형 및 폭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