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039호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1.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60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춘천시 공고 제2024-1476호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의 내용 중 조성계획(변경) 조서의 건축연면적 등 기재착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성계획(변경)(안) 열람 정정 공고를 실시합니다.

2. 사업 대상지 안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춘천시 관광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9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

※ 기존「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폐지

3. 예고기간 : 2024. 7. 17. ~ 8. 6.(20일간)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6조~제8조)

다.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규정(안 제9조~제19조)

라.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추진방향 설정(안 제20조~제28조)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지원안 마련(안 제29조~35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평창군수(환경과)에 [붙임1]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ayc0207@korea.kr

2) 주소: (23574)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환경과

3) 팩스: 033-330-2334

❍ 그 밖에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033-330-2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1부.

[붙임1]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평창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평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평창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

제20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군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정책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등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9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및 영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4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5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또는 「평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