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4–1047호

평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6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 반영

- 건축조례 제20조(대지 안의 공지) 별표3 개정

- 건축조례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조례 제25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완화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4. 07. 19. ~ 2024. 08. 08.(20일간)

❍ 제출방법: 서면,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기관: 평창군청

- 주  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허가부서

- 전  화: (033)330 -2472 / 팩스: (033)330 -26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전화 : 033-330-247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25조제1항제1호 중 “콘크리트믹서”를 “높이 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믹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멘트사일로”를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사일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3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평창군 건축 조례 [별표 3]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0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5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3미터
라.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3미터
마. 공동주택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1)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3면 이상을 접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를 접하고 있는 경우	․ 1.5미터 이상 ․ 2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 0.5미터, 외벽선 : 1미터)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ㆍ 준공업지역 : 1미터 ㆍ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ㆍ 2미터
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및 위락시설	ㆍ 2미터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ㆍ 아파트 : 3미터 ㆍ 연립주택 : 2미터 ㆍ 다세대주택 : 1미터
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일반숙박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장례식장	ㆍ 2미터
사.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2미터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2에 따라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자. 그 밖에 건축물	ㆍ 0.5미터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의 공지 기준을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⑤ (생 략)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5조 (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 -------------------------------------------------------------------------------------------------------------------------------------------------------------------------------. --------------------------------------------------------------.
1. 제조시설 : 콘크리트믹서, 분쇄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제조시설.	1. -------- 높이 6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믹서--------------.
2. 발전시설 : 풍력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발전시설.	<삭 제>
3. 운반시설 :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운반시설	<삭 제>
4.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체비료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저장시설.	4.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사일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소각시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①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로 정한다

제31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찬·반 의견	사유 및 검토의견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