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61호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3. 7월)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 전화 : 033-249-2543 / FAX : 033-249-4022

◦ e-mail : ash7179@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규칙안 : 붙임 참조

◦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 붙임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1] 현행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범위)「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군의 도민화운동 등 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명예도민의 선정절차)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내용, 도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방법)명예도민증서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행사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참고2]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구 분	시행규칙	조례
선정대상	제2조(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범위)「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명예도민증서의 수여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자 2.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한 자 3. 과학·기술·경제 분야에 이바지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 4. 군의 도민화운동 등 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도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선정대상자) 도지사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하 “명예도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내ㆍ외에서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3. 도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강원특별자치도민 결속과 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되기에 공로가 충분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선정절차	제3조(명예도민의 선정절차)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②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는 그 공로내용, 도서,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선정절차)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도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로조서 및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가 명예도민을 선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명예도민의 이름과 선정 이유를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수여방법	제4조(수여방법)명예도민증서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행사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5조(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등)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날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도민의 날에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로 정한 날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의견 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폐 지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