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62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대상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쟁을 제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2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지역도시과

○ 전  화 : 033-249-3496

○ F A X : 033-249-4054

○ e-mail : cjscjs017@korea.kr

붙임 1		조례 일부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중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 “각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 -------------- 각종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

○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