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9호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2952), 춘천시 투자유치과(☎033-250-4225)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Ⅰ. 산업단지 개요

1. 소재지 및 면적

- 춘천시 후평동 622-1번지 일원 / 483,288㎡

2. 관리기관 : 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위탁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위탁 관리업무 내용

- 산업(농공)단지 입주지원업무(입주민원 및 지산설립승인 등 포함)

* 산단 내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는 제외

-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업무

- 입주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업무

- 산업(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 기타 협력사업

3. 조성목적

□ 소양댐 수몰지구 이주민 생활대책

□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유휴인력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추진경위(변경)

□ 1968. 08. 22 : 공업단지지구 지정 (건설부고시 제509호)

□ 1968. 12. 11 : 공업단지조성 실시인가 (건설부고시 제740호)

□ 1969. 04. 05 : 공업단지실시계획인가 (건설부고시 제2120호)

□ 1969. 12. 31 : 공업단지조성공사 완료

□ 1973. 05. 04 :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지정 (건설부고시 제54호)

□ 1976. 11. 10 : 공업단지관리법 적용 공업단지 지정

□ 1979. 08. 03 : 관리대상 공업단지면적고시

□ 1982. 10. 29 : 공업단지면적및용도별구획고시 (상공부고시제82-40호)

□ 1992. 05. 20 : 용도별구획고시 (강원도고시 제1992-64호)

□ 1993. 0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11호)

□ 1993. 07. 28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3-85호)

□ 1994. 12. 02 : 용도별구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4-181호)

□ 1997. 02. 19 : 용도별구획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7-29호)

□ 1999. 01. 19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1999-11호)

□ 2001. 03. 26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정고시 (중기청고시 제2001-6호)

□ 2002. 05. 25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2-130호)

□ 2003. 07. 28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3-171호)

□ 2005. 04.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05- 55호)

□ 2016. 12. 1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6-512호)

□ 2017. 03. 16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지정(춘천시 고시 제2017-106호)

□ 2019. 05. 24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209호)

□ 2020. 01. 02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강원도고시 제2019-536호)

□ 2021. 04. 29 : 재생사업지구(재생계획) 지정 변경(춘천시 고시 제2021-201호)

□ 2022. 07. 01 :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2-203호)

□ 2022. 10. 20 : 재생사업지구 지정(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춘천시 고시 제2022-448호)

□ 2023. 04. 04 :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3-121호)

□ 2024. 02. 29 :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6호)

5. 분양현황(변경)

(단위 : 천㎡)

구분	총면적 (천㎡)	분양	분양 미대상			계	조성기간	조 성 기 관
			조성	미조성	소계
계	483	334	149	-	149	483	‘68.11.6 ~ ‘69.12.31 / 재생사업 : 2015년 ~ 2025년	춘천시
산업시설	263	263	-	-	-	263
지원시설	71	71	-	-	-	71
공공시설	123	-	123	-	123	123
녹 지	22	-	22	-	22	22
주거시설	4		4		4	4

6. 입주현황(변경)

입주 업체수						면적(㎡)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녹지	주거 시설	계	산업 시설	지원 시설	공공 시설	녹지	주거 시설
389	375	11	2	-	1	483,288	263,376	70,741	122,395	22,385	4,391

Ⅱ.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기본 방향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과 「산업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한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도모

나. 입주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다.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변화의 선도적 역할 수행

라. 기능인력 수급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2.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가. 용도별구역 면적(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83,288	100
산업시설구역	263,376	54.5
지원시설구역	71,741	14.6
공공시설구역	122,395	25.3	학교, 주차장, 도로 등
녹지구역	22,385	4.7	공원, 녹지
주거시설구역	4,391	0.9

나. 용도구역별 건축할 건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

- 재생사업지구로 편입(‘21.4.29)된 토지는 기 운영 중인 건축물의 용도로 허용(기존 법률 준용하되 입주기업체의 면적은 50%이상 유지)

2) 지원시설구역(변경)

가) 지원시설

구분	지원 1,9	지원 2, 8	지원3, 4, 5, 6, 7, 10
범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및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아래의 시설에 한함) 1.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6.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함)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나목 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옥외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 단란주점, 안마 시술소 제외)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8호 창고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3-2-1에 따른 행위제한의 완화 적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설비에 한함)

3) 공공시설구역

가) 주차장 용지(변경)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폐기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설비에 한함)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아래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ㆍ 가목 내지 라목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ㆍ 바목 내지 사목

ㆍ 자목(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ㆍ세차장 및 차고

나) 학교 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고등학교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 및 그 부속용도

다) 기타 공공용 건축물 및 관련시설

4) 녹지구역(신설)

- 기타 공공용 건축물 및 관련시설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5) 주거시설구역(조항 이동)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제2조 제13호, 제14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제5조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 용도별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1

3. 입주관리계획

가. 입주대상 업종

1)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10~34)

2) 비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비축시설

-  창고업(52) / 운송업(49) 단, 여객운송업은 제외 / 태양광 발전업(35114)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임대업 :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68112)  단,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를 한 자에 한함

- 공급업 : 비거주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2)  단,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한함

나. 입주자격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 및 「관리지침」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기초무기화학물 등), 폐수배출업종(피혁, 염색 등), 대기오염 발생 업종(시멘트 제조업 등)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공장이전을 위해 협약(양해각서)을 체결한 기업체

2순위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체

3순위 :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기업체

2) 지원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법」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 입주제한

1) 산업시설구역

가) 제조업

∙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 업종

- C10 식료품 제조업 중 C1011 도축업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중 C142 모피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 C23311 시멘트 제조업, C23322 레미콘 제조업, C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악취발생업종

- C10 식료품 제조업 중 C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중 C203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

∙ 기타 업종 중 악취 및 특정 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중 C25922 도금업, C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폐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나) 비제조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중 악취물질배출업종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중 E3702 분뇨처리업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관련 [별표1]의 제한업종

2) 지원시설구역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한함.
(단, 한 획지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일부 구간 포함 되는 경우, 해당하는 구간에 한함)

라. 입주절차

「산업집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 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마. 업종별 배치 계획

1) 업종별 배치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표≫

(단위 : ㎡)

구분	면적	배치 업종
계	263,376
산업1	8,264	∙ 바이오산업 ∙ 정보통신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J58~J63 - C11 음료 제조업 ∙ 지식산업센터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산업2	4,834	∙ 바이오산업 ∙ 정보통신업 - C10 식료품 제조업 - J58~J63 - C11 음료 제조업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산업3	74,046
산업4	42,246
산업5	6,346
산업6	30,098	∙ 차세대 전자ㆍ정보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정보통신업 ∙ 지식산업센터 - J58~J63
산업7	34,656
산업8	19,062
산업9	9,835
산업10	33,989
산업 1~10		태양광 발전업(35114) ※ 입주기업 공장 지붕 등의 설치에 한함

2) 배치의 기준(변경)

○ 업종별 배치계획표에 따라 입주를 권장하되,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입주대상 업종은 산업시설 전 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입주 및 업종 전환이 용이하도록 계획

○ 현재 운영 중인 공장 등은 이전 및 신규업종 입주시까지 현 업종 유지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은 산업시설 전 구역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가능

○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10~34, 단 입주제한업종 제외) 및 산업집적접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입주를 허용

○ 임대업(68112)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만 허용되며 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 이후 가능

○ 각 업종별 성격 및 특성과 공해발생요인 등을 고려 배치

○ 원료 운송 및 구입과 관련되는 주요도로와의 접근성을 고려 배치

○ 타 산업과의 연계성 및 인접성 등을 고려 배치

○ 원료를 원제품으로 전환하는데 관련된 용수공급과 폐기물 처리문제를 감안하여 배치

※ 업종별배치 계획도 : 붙임 2

4. 사후관리 계획

가. 분양용지관리(변경)

1)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 「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함

2)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에 양도

하는 등「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함

3)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공장 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 관리기관의 승인(입주계약 체결)이후 가능하며,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라야 함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업집적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5)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내의 시정을 명하고,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미착수시

-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8조 및 제38조의 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 법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 지분을 처분한 경우

6) 산업용지의 최소분할 면적은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거 1,650㎡이상으로 하며, 분할시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함

나. 환경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 안전관리

1)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서 등 관리기관과 긴밀 협조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 협력체제를 구축

2)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음

라. 기반시설지원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Ⅲ. 입주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운영방침

가. 입주기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인력수급 지원

나. 근로자의 여가활동 지원 및 공공복리 증진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지원

1)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연도별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적용

2) 강원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 연도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적용

※  세부내용은 관련법률 및 조례에 의거하며, 자금관리기관의 자금운영・지원계획 및 법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시설 설치운영

(단위 : 개소. 천㎡)

시설명	전체면적		비 고
	업체수	면 적
총 계	11	71
가스등 주유시설	2	5
후생시설	5	14
복지회관	1	3
공공기관	3	49

(붙임 1) (변경)

< 용도별구역 평면도 >

(붙임 2) (변경)

< 업종별배치 계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