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고시 제2024-148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월군청 지역개발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30일

영  월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신동 탄광 폐광 후 방치된 광산의 중금속 함량이 높은 광산 오염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하천의 지속적인 오염문제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폐탄광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을 군관리계획 결정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662번지 일원

다.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과 같음

1)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김삿갓면 진별리 662 일원	-	증)15,922	15,922	-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질오염 방지시설	◦신설 ◦면적 : 15,922(증 15,922㎡)	◦ 폐탄광의 갱내수 및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수질정화시설 설치 필요

라. 영월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영월군 지역개발실 비치)

마.「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