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63호

정선군 빈집정비계획수립 고시

정선군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제6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선군 빈집정비계획을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정  선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정선군 빈집정비계획

□ 계획목적: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수립

□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24 ~ 2028년(5개년)

∙ 공간적 범위: 정선군(9개 읍·면)

□ 주요내용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의 현황 및 실태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적 근거: 「농어촌정비법」제64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2. 빈집 현황

□ 빈집실태조사 결과

(2022년 12월 말 기준, 한국국토정보공사 / 단위: 호)

구분	합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2022	329	50	6	12	102	34	34	45	24	22

구 분	합계	일반빈집 (1.2등급)	특정빈집 (3.4등급)	비고
합 계	329	108	221	-
정선읍	50	5	45	-
고한읍	6	4	2
사북읍	12	-	12
신동읍	102	47	55
화암면	34	13	21
남 면	34	8	26
여량면	45	15	30
북평면	24	7	17
임계면	22	9	13

※ 빈집 등급 기준 _1.2등급 일반빈집 / 3.4등급 특정빈집(노후도 上)

□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1) 빈집 읍·면별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 단위: 호)

구분	합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합계	318	46	8	11	92	34	34	46	25	22
일반	106	4	4	-	46	13	8	15	7	9
특정	212	42	4	11	46	21	26	31	18	13

※ 2022년 빈집실태조사 이후 정비(철거 및 정비 후 사용) 및 추가된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선정

2) 빈집 유형별 현황

(2023년 12월 말 기준 / 단위: 호)

구 분	합계	1.2등급 (일반빈집)	3.4등급 (특정빈집)	비고
계	318 (100%)	106 (33%)	212 (67%)

3. 빈집정비계획

□ 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

-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

- 행복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강화

□ 추진 전략

- 연차별 정비(철거, 안전관리) 추진

- 빈집 등급별 정비

▫ 1·2 등급(일반빈집) : 주거기능 회복, 재활용

▫ 3·4 등급(특정빈집) : 우선 철거 정비사업, 안전조치 및 관리정비사업

□ 빈집정비계획

1) 5개년 사업계획(총괄)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합계	철 거		안전조치	비고
		철거	활용
동 수	234	106	22	106
금 액	2,230	1,590	110	530

2)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비고
추정 사업비		2,230	290	485	485	485	485
철거	동수	106	14	23	23	23	23
	금액	1,590	210	345	345	345	345
철거후 활용	동수	22	2	5	5	5	5
	금액	110	10	25	25	25	25
안전 조치	동수	106	14	23	23	23	23
	금액	530	70	115	115	115	115

- 철거단가 : 15,000천원/호(장비진입 불가능한 경우 5,000천원 추가 적용)

(빈집 평균면적 68.5㎡ 적용)

- 나대지 활용 또는 안전조치 : 5,000천원/호

3) 재원조달계획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