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월  16일

강 원 도 교 육 감  신  경  호

강원도교육 규칙 제879호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교육청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고문노무사의 위촉 및 사건위임 등에”를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운영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및 그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제3항 중 “유임하게 할 수 있다.”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제5조의 제목 “(노동사건의 위임)”을 “(사건의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노동사건”을 “노동분쟁 사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에 따라 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수임료는 ｢강원도교육감 소관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강원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운영에 따른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촉 사유 추가 및 수임료 지급 기준 조항 등을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노무관리 안정화를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고문노무사 명칭 및 직무 정비 (제명 및 제2조)

- 관련 법령에 근거한 명칭 수정

- 고문노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

◦ 연임 제한 규정 마련 (제3조)

- 계속된 연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착 관계를 방지하는 연임 제한 규정 마련

◦ 해촉 사유 추가 (제4조)

- 징계 또는 품위 손상 사례의 경우 해촉 사유 추가

◦ 수당 및 수임료 관련 조항 정비 (제6조)

- 수임료 지급 관련 준용 기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