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4호

철원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편입토지 세목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2-216호(2022.06.30.)로 사업승인 고시된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8월  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 업 명 :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동송읍 오덕리 일원

3. 사업목적 : 침수방지, 경지이용율 증대,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104ha

5. 사 업 량

❍ 배수장 신설 : 1개소(6㎥/sec)

❍ 배수문 신설 : 인양비 1개소(2m×2m×2련)

❍ 배수로 정비 : 7조 3.324km

❍ 복       토 : 99,092㎥ (13.6ha)

❍ 부 대 공 사 : 가설공사 등

6. 사 업 비 : 11,880백만원

7. 사업기간 : 2022.11.14 ~  2026.12.20.

8. 사업시행자

가.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74번길 21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0. 지형도면 : 게재생략(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열람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11. 관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033-450-1371)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총괄)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9	23,515.3	23,515.3	6	2,541.5	1,885.5	39	38,870.5	15,028.2	74	64,927.3	40,429.0	변경
	29	99,363.5	23,449.4	6	2,541.5	1,885.5	39	38,870.5	15,028.2	74	140,775.5	40,363.1	당초
답	26	22,983.3	22,983.3	2	1,213.5	1,213.5	2	671.2	671.2	30	24,868	24,868.0	변경
	26	98,831.5	22,917.4	2	1,213.5	1,213.5	2	671.2	671.2	30	100,716.2	24,802.1	당초
전	2	345.0	345.0							2	345.0	345.0	변경
	2	345.0	345.0							2	345.0	345.0	당초
구거							21	26,246.1	12,824.6	21	26,246.1	12,824.6	변경
							21	26,246.1	12,824.6	21	26,246.1	12,824.6	당초
도로							12	11,649.0	1,375.4	12	11,649	1,375.4	변경
							12	11,649.0	1,375.4	12	11,649	1,375.4	당초
임야
대지
유지
제방							1	110.2	52.0	1	110.2	52.0	변경
							1	110.2	52.0	1	110.2	52.0	당초
하천	1	187.0	187.0	4	1328.0	672.0	3	194.0	105.0	8	1,709	964.0	변경
	1	187.0	187.0	4	1328.0	672.0	3	194.0	105.0	8	1,709	964.0	당초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리별 총괄)
구 분	오덕리		화지리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편입면적
계	71	36,442.0	3	3,987.0							74	40,429.0	변경
	71	36,376.1	3	3,987.0							74	40,363.1	당초
답	30	24,868.0									30	24,868.0	변경
	30	24,802.1									30	24,802.1	당초
전	2	345.0									2	345.0	변경
	2	345.0									2	345.0	당초
구거	18	8,837.6	3	3,987.0							21	12,824.6	변경
	18	8,837.6	3	3,987.0							21	12,824.6	당초
도로	12	1,375.4									12	1,375.4	변경
	12	1,375.4									12	1,375.4	당초
임야
대지
유지
제방	1	52.0									1	52.0	변경
	1	52.0									1	52.0	당초
하천	8	964.0									8	964.0	변경
	8	964.0									8	964.0	당초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동송읍 오덕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29	23,515.3	23,515.3	6	2,541.5	1,885.5	36	33,714.5	11,041.2	71	59,771.3	36,442.0	변경
	29	99,363.5	23,449.4	6	2,541.5	1,885.5	36	33,714.5	11,041.2	71	135,619.5	36,376.1	당초
답	26	22,983.3	22,983.3	2	1,213.5	1,213.5	2	671.2	671.2	30	24,868.0	24,868.0	변경
	26	98,831.5	22,917.4	2	1,213.5	1,213.5	2	671.2	671.2	30	100,716.2	24,802.1	당초
전	2	345.0	345.0							2	345.0	345.0	변경
	2	345.0	345.0							2	345.0	345.0	당초
구거							18	21,090.1	8,837.6	18	21,090.1	8,837.6	변경
							18	21,090.1	8,837.6	18	21,090.1	8,837.6	당초
도로							12	11,649.0	1,375.4	12	11,649	1,375.4	변경
							12	11,649.0	1,375.4	12	11,649	1,375.4	당초
임야
대지
유지
제방							1	110.2	52.0	1	110.2	52.0	변경
							1	110.2	52.0	1	110.2	52.0	당초
하천	1	187.0	187.0	4	1328.0	672.0	3	194.0	105.0	8	1,709	964.0	변경
	1	187.0	187.0	4	1328.0	672.0	3	194.0	105.0	8	1,709	964.0	당초
학교
잡종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집계표 (철원읍 화지리)
구 분	사 유 지			공 유 지			국 유 지			계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계							3	5,156	3,987	3	5,156	3,987	변경
							3	5,156	3,987	3	5,156	3,987	당초
답
전
구거							3	5,156.0	3,987.0	3	5,156	3,987.0	변경
							3	5,156.0	3,987.0	3	5,156	3,987.0	당초
도로
임야
대지
유지
제방
하천
학교
잡종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201	구	650.5	650.5	국(농림부)	-
	당초	동송읍 오덕리	3201	구	650.5	650.5	국(농림부)	-
2	변경	동송읍 오덕리	902-3	전	52.0	52.0	류인화	오덕리 946-23
	당초	동송읍 오덕리	902-3	전	52.0	52.0	류인화	오덕리 946-23
3	변경	동송읍 오덕리	903-12	천	50.0	50.0	국(농림부)	-
	당초	동송읍 오덕리	903-12	천	50.0	50.0	국(농림부)	-
4	변경	동송읍 오덕리	903	전	293.0	293.0	류인화	오덕리 946-23
	당초	동송읍 오덕리	903	전	293.0	293.0	류인화	오덕리 946-23
5	변경	동송읍 오덕리	903-7	답	1120.0	1120.0	철원군	-
	당초	동송읍 오덕리	903-7	답	1120.0	1120.0	철원군	-
6	변경	동송읍 오덕리	3201-1	구	9.8	9.8	국(농림부)	-
	당초	동송읍 오덕리	3201-1	구	9.8	9.8	국(농림부)	-
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200	도	564.2	564.2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200	도	564.2	564.2	국(농림부)
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36	답	2,895.3	2,895.3	박상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38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36	답	2,895.3	2,895.3	박상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 38
9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37	답	1,650.9	1,650.9	류인화	오덕리 946-23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37	답	1,650.9	1,650.9	류인화	오덕리 946-23
10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7-1	구	270.0	270.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7-1	구	270.0	270.0	국(농림부)
1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6	도	235.9	200.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6	도	235.9	200.0	국(농림부)
12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7	답	2,843.3	2,843.3	류인화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6-23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7	답	2,843.3	2,843.3	류인화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6-23
13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6-1	도	234.2	30.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6-1	도	234.2	30.0	국(농림부)
1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8-1	답	2,809.7	2,809.7	최주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56번길 41-1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8	답	8,888.2	2,809.0	최주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금학로 256번길 41-1
15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7-1	답	93.5	93.5	철원군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7-1	답	93.5	93.5	철원군
16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3-1	구	25.0	25.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3-1	구	25.0	25.0	국(농림부)
1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3-3	구	3,225.4	2,479.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3-3	구	3,225.4	2,479.0	국(농림부)
1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2-1	도	34.2	34.2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2-1	도	34.2	34.2	국(농림부)
19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92-3	도	4,135.6	140.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92-3	도	4,135.6	140.0	국(농림부)
20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6	답	1,832.9	1,832.9	안춘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5-12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6	답	1,832.9	1,832.9	안춘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5-12
2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6-1	답	696.2	696.2	안춘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5-12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6-1	답	696.2	696.2	안춘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5-12
22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5-1	답	26.3	26.3	한흥남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7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5-1	답	26.3	26.3	한흥남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7
23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95-3	답	230.0	230.0	홍두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5-205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95	답	8,624.8	230.0	홍두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5-205
2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9-1	구	12.9	11.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9-1	구	12.9	11.0	국(농림부)
25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9-3	구	2,752.6	40.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9-3	구	2,752.6	40.0	국(농림부)
26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1-8	답	1054.6	1054.6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1	답	3,080.8	895.0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2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8	도	469.2	59.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8	도	469.2	59.0	국(농림부)
2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8-3	도	24.8	22.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8-3	도	24.8	22.0	국(농림부)
29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8-8	도	43.0	16.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8-8	도	43.0	16.0	국(농림부)
30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2-4	제	110.2	52.0	국(건설교통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2-4	제	110.2	52.0	국(건설교통부)
3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2-5	답	327.5	327.5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2	답	2,133.2	307.0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32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3-6	답	33.8	33.8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3	답	987.9	34.0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33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3-2	답	97.5	97.5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3-2	답	97.5	97.5	장택용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4번길 10
3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4-9	답	892.2	892.2	박승호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52번길 12-10 (수택동)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4	답	8,776.5	892.0	박승호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52번길 12-10 (수택동)
35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8-4	도	265.6	106.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8-4	도	265.6	106.0	국(농림부)
36	변경	동송읍 오덕리	2964	답	282.0	282.0	국(재무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2964	답	282.0	282.0	국(재무부)
37	변경	동송읍 오덕리	879-2	천	668.0	374.0	강원도
	당초	동송읍 오덕리	879-2	천	668.0	374.0	강원도
38	변경	동송읍 오덕리	879-8	천	80.0	21.0	강원도
	당초	동송읍 오덕리	879-8	천	80.0	21.0	강원도
39	변경	동송읍 오덕리	880-11	천	38.0	29.0	국(건설교통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880-11	천	38.0	29.0	국(건설교통부)
40	변경	동송읍 오덕리	880-10	천	106.0	26.0	국(건설교통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880-10	천	106.0	26.0	국(건설교통부)
41	변경	동송읍 오덕리	880-2	천	69.0	14.0	강원도
	당초	동송읍 오덕리	880-2	천	69.0	14.0	강원도
42	변경	동송읍 오덕리	880-6	천	511.0	263.0	강원도
	당초	동송읍 오덕리	880-6	천	511.0	263.0	강원도
43	변경	동송읍 오덕리	882-5	천	187.0	187.0	한흥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7
	당초	동송읍 오덕리	882-5	천	187.0	187.0	한흥권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947
4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4-2	답	389.2	389.2	국(재정경제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4-2	답	389.2	389.2	국(재정경제부)
45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60-6	답	830.0	830.0	한흥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61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60	답	10,266.6	830.0	한흥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61
46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0-2	구	23.2	7.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0-2	구	23.2	7.0	국(농림부)
4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0	구	1,894.7	22.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0	구	1,894.7	22.0	국(농림부)
4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39-7	답	1,313.9	1,313.9	한흥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61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39	답	2,322.2	1,381.0	한흥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로 61
49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40-1	답	142.9	142.9	김경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35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40	답	4,436.2	142.0	김경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고대산길 35
50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77	구	2,386.1	1,172.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77	구	2,386.1	1,172.0	국(농림부)
5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76	도	2,358.3	55.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76	도	2,358.3	55.0	국(농림부)
52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38-3	답	1,168.5	1,168.5	김선웅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116번길 5-11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38	답	5,804.8	1,169.0	김선웅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116번길 5-11
53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73	구	1,866.3	55.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73	구	1,866.3	55.0	국(농림부)
5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13-2	답	837.9	837.9	김재천 외 3인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김금성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분의 (1/4)	면적조정
									김원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김윤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13	답	1,561.0	825.0	김재천 외 3인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김금성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분의 (1/4)
									김원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김윤식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55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14-3	답	70.2	70.2	철원훈무수현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89-211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14	답	5,151.1	148.0	철원훈무수현영농조합법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89-211
56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70	구	1,600.5	29.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70	구	1,600.5	29.0	국(농림부)
5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69-2	도	2,379.7	77.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69-2	도	2,379.7	77.0	국(농림부)
5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12-2	답	991.0	991.0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12	답	2,969.8	990.0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59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11-2	답	189.9	189.9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11	답	1,081.9	190.0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60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10-2	답	614.0	614.0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10	답	5,127.7	613.0	남상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부흥2길 18
61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09-1	답	239.4	239.4	김명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40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09	답	3,053.7	242.0	김명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40
62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67	도	904.3	72.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67	도	904.3	72.0	국(농림부)
63	변경	동송읍 오덕리	3008-1	답	290.4	290.4	김명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40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3008	답	6,004.4	290.0	김명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 140
64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65-2	구	1,157.1	422.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65-2	구	1,157.1	422.0	국(농림부)
65	변경	동송읍 오덕리	2993-2	답	897.8	897.8	유재훈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17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2993	답	4,228.3	881.0	유재훈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17
66	변경	동송읍 오덕리	2994-1	답	7.2	7.2	유재훈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17				면적조정
	당초	동송읍 오덕리	2994	답	4,290.0	7.0	유재훈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32-17
67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6-1	구	98.3	98.3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6-1	구	98.3	98.3	국(농림부)
68	변경	동송읍 오덕리	3186	구	2,973.7	1,613.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3186	구	2,973.7	1,613.0	국(농림부)
69	변경	동송읍 오덕리	817	구	1,966.0	1,966.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817	구	1,966.0	1,966.0	국(농림부)
70	변경	동송읍 오덕리	1799-1	구	267.0	57.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1799-1	구	267.0	57.0	국(농림부)
71	변경	동송읍 오덕리	1799	구	763.0	763.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1799	구	763.0	763.0	국(농림부)
72	변경	철원읍 화지리	799	구	2017.0	1696.0	국(농림부)
	당초	철원읍 화지리	799	구	2017.0	1696.0	국(농림부)
73	변경	동송읍 오덕리	1804	구	1114.0	1114.0	국(농림부)
	당초	동송읍 오덕리	1804	구	1114.0	1114.0	국(농림부)
74	변경	철원읍 화지리	791	구	1173.0	325.0	국(농림부)
	당초	철원읍 화지리	791	구	1173.0	325.0	국(농림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