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226호

보호수 지정 예정 공고(안)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 예정 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보호수 지정 예정대상

지정번호 (예정)	소 재 지	수종	수령 (년)	수고 (m)	흉고직경 (cm)	본수
강원-강릉-42	강릉시 경강로 2063	향나무	200	10	72	1

가. 지정사유

◦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이므로, 보호수로 신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나. 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13조의3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2. 공고기간 : 2024. 8. 9. ~ 2024. 9. 9.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공고기간과 같음

나. 대 상 자 :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다. 신청방법 :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로 제출

라. 경과조치 : 이의신청 기간내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 지정여부 결정

4.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특별자치도청 산림관리과

나. 전화 : 033-249-3163, Fax 033-249-4043

붙임  보호수 지정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보호수					[ ]지정 [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보호수 예정지
면적/수종		보호구역 예정지 면적: ㎡ 보호수 대상목의 수종 및 수량: , 그루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수종(수량)		㎡ 수종(그루)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11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0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3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제13조(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의5(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 연월일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특정한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이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나무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호수 지정 신청서

2. 보호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

3. 보호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