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0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여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제1항)

○ 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감면 사항 규정함(안 제2조 제2항)

○ 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2별관)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 전  화: 033-249-3931

- 팩  스: 033-249-4136

- 이메일: wony1024@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붙임

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생명나눔증서를 제시하는 기증자 본인 및 유가족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을 제시하는 기증희망자 본인

② 조례 제8조제1항제2의2호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조례 제8조제1항제2의3호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2항 관련)

병원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30% 감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독감)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MRI 10% 할인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	- 종합검진 20% 감면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상급병실 사용료) 20% 감면 - 예방접종 20% 감면 장례식장 사용료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예방접종 20% 감면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 예방접종 20% 감면	“

[별표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기증희망자 지원사항

(제2조제3항 관련)

시설명	지원내용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립 화목원	- 입장료 면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본인과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 입장료 면제	“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
강원숲체험장	- 입장료 면제 - 주차료 면제	“

강원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견조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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