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2호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상징물이 새롭게 개발됨에 따라‘반비’조문이 명시된 조례 개정을 통해‘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용어를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정의 규정(안 제2조제3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조항 (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복지정책과

□ 전 화 : 033-249-2503

□ F A X : 033-249-4037

□ e-mail : tlstnqls5560@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붙임(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반비다복카드”란”을““다자녀 우대카드”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반비다복카드 발급)”을“(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반비다복카드”를 각각“다자녀 우대카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태아ㆍ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반비다복카드”란 다태아ㆍ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다자녀 우대카드”란 --------------------------------------------------------------.
제7조(반비다복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① -------------------------------------- 다자녀 우대카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 다자녀 우대카드-------------------------------.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 서식

성 명		주소/연락처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