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351호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 모집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4년  9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모집인원 : 7명 (위촉직)

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3년

다. 모집기간 : 2024. 9. 6.(금) ～ 9. 20.(금)(15일간)

라. 자격기준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 건설분야 박사학위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대학(건설분야로 한정)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제출서류

◦ 신청(추천)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력확인 서류

자격기준	제출서류	비고
건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재직증명서
건설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박사 학위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대학(건설분야로 한정)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재직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사 자격증 사본

바.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 수 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 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문의 : ☎ 033-249-2818, FAX 033-249-4054)

◦ 접수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jky0607@korea.kr),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직접 제출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위촉위원 신청서

1. 성 명					생년월일
2.거주지주소
3.전화번호	휴대폰 :				직장 :
4.자격증 보유현황	취득년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5.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학교명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6. 전문분야	간략히 기재
7. 경력현황 (15년 이내)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8. 타위원회 경력 (10년 이내)	소속기관	위원회명		임 기						전문분야
				~
				~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촉에 필요한 제반사항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연락처, 자격증 보유현황, 학력현황, 경력현황, 타위원회 경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기간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10인 이내

-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6항)

1. 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당연직 (위원장 포함) 3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

구 분		소 속	직 위	비 고
계
당연직	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부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도시과장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장
위촉직	위원	공개모집, 추천의뢰를 통해 선정·위촉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사임 또는 위촉 해제 시 신규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기간으로 함

※ 당연직(공무원)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위원회 운영

❍ 소집시기 : 수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회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개요

적용범위

강원도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① [eqn: {하도급계약금액} over {하도급부분`예정가격내역` TIMES `낙찰률} `<`82%]

② [eqn: 하도급부분에`대한`발주자의`예정가격`<60%]

심사의뢰

발주부서장(실·과·담당관, 사업소장)이 심사요청 (서면)

-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심사기한 :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한하여 연장 가능

심사기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결과조치

결과통보는 심의 후 지체 없이 발주부서장에게 통보

- 하도급 계약 부적정 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

- 부적정한 하도급계약에 관한 변경요구 불응 시 도급계약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