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4-34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지정이 예상되는 강릉시 구정면, 강남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0일

강  릉  시  장

1. 명    칭 :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가. 제한사유

-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등의 변경되어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 사업시행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선의적 피해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나. 제한내용

1) 제한지역: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강남동(박월동) 일원

2) 대상면적: 923,939㎡(1,022필지)

3)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

다. 제한대상 행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라. 제한의 예외

1)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 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2)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3) 기 허가된 개발행위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단,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경미한 변경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행위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강릉시청 항만물류과(033-640-5786)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