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2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2.“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 사용법 및 화재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설치ㆍ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대응계획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제조사, 유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의 사각 지대를 없애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제4조)

❍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제6조)

❍ 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