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2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생명ㆍ신체와 재산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다. 그 밖에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

2.“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

3.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6.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모의 훈련)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 관련 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에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에 고지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는데 있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재난 발생시 적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안전점검, 모의 훈련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 디지털재난 고지에 관한 사항(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