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2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수교육”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 등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제3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제4조)

❍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제6조)

❍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7조)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제8조)

❍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