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10.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31호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해 양환경을 개선 및 보전하는”을“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추진하여야”를“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노력하여야”를 각각“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수립ㆍ시행하여야”를“수립ㆍ시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

제14조 중“응하여야”를“응해야”로 한다.

제15조 중“말한다)등”을“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