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10.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32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을“센터는 실명으로 하지 않은 신고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실공사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도지사는 신고자에 대하여「공익신고자 보호법」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 기한 및 신고자 보호규정을 명시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