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10.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35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이하“문화유산법”으로 한다)”를“(이하“문화유산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유산법 제70조”를“문화유산법 제70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13조”를“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강원특별자치도”를“문화유산법 제70조제6항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을“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지정유산등”을“문화유산법 제31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정유산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도지정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지정유산등”을“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⑤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자연유산,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지정유산등”을“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신ㆍ구”를“신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역사문화환경”을“문화유산법 제40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동물ㆍ식물의 종(種)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⑥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제36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해야 하고, 공개 제한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자연유산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하며,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자연유산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경우에는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ㆍ구”를 “신구”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1조제2항 중“후 보다”를“후보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제1항 및 제2항”을“문화유산법 제44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47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24. 5. 17.)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이 2025년 정부합동평가 필수조례 평가 지표 대상이 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조례에 위임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우선 정비 및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