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4. 10. 17.)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4년  1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437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날로부터”를“날부터”로 한다.

제4조 중“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을“각종”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10억 원”을 각각“10억원”으로 한다.

제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100억 원”을“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그밖에”를“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1억 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한 차례”를“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하며, 2년간 연임할 수 있다”를“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정비대상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