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24-396호

강릉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강  릉  시  장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조서

〇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내역                                                                        (㎢)

연번	행정명	변경 전 (2021.07)			변경 후 (2024.10)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동지역	76.46	76.46	100.0%	76.50	76.50	100.0%
2	주문진읍	60.33	54.92	91.0%	60.33	54.93	91.0%
3	성산면	80.11	67.68	84.5%	80.11	68.15	85.1%
4	왕산면	242.28	124.77	51.5%	246.06	129.97	52.8%
5	구정면	42.81	38.42	89.7%	42.81	38.42	89.7%
6	강동면	112.07	90.96	81.2%	112.03	90.77	81.0%
7	옥계면	148.62	116.33	78.3%	148.57	116.28	78.3%
8	사천면	70.84	61.17	86.3%	70.89	65.36	92.2%
9	연곡면	202.35	184.81	91.3%	202.31	187.32	92.6%
합계		1,035.88	815.51	78.7%	1,039.62	827.70	79.6%

〇 가축사육제한구역 세부내역                                                                        (㎡)

행정명		행정면적	타법에 의한 제한구역	주거밀집에 의한 거리제한 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0m이내	250m이내	500m이내	2km이내	면적	비율
동지역	기정	76,460,908	31,172,094	49,724,522	55,138,819	70,977,811	76,460,908	76,460,908	100.0%
	변경	76,499,016	35,472,440	50,307,658	55,778,434	71,619,439	76,499,016	76,499,016	100.0%
	증감	38,108	4,300,346	583,136	639,615	641,628	38,108	38,108	0.0%
주문진읍	기정	60,332,334	12,206,744	12,419,661	14,441,022	23,806,978	54,923,261	54,923,261	91.0%
	변경	60,333,593	12,219,864	12,839,457	14,867,508	24,103,020	54,929,877	54,929,877	91.0%
	증감	1,259	13,120	419,795	426,486	296,042	6,616	6,616	0.0%
성산면	기정	80,113,653	25,343,648	12,473,513	15,862,450	31,653,077	61,956,777	67,677,546	84.5%
	변경	80,113,282	28,011,104	12,908,814	16,359,738	31,938,662	61,911,914	68,151,815	85.1%
	증감	- 371	2,667,456	435,300	497,289	285,585	- 44,863	474,269	0.6%
왕산면	기정	242,283,201	18,474,417	6,457,160	8,525,973	20,422,688	118,423,795	124,768,918	51.5%
	변경	246,061,974	24,460,427	6,626,656	8,736,558	20,575,844	119,365,053	129,965,339	52.8%
	증감	3,778,773	5,986,010	169,496	210,585	153,156	941,258	5,458,197	1.3%
구정면	기정	42,809,535	9,383,202	13,860,765	16,339,980	24,375,681	38,421,093	38,421,093	89.7%
	변경	42,813,050	10,018,466	14,093,510	16,689,942	25,066,124	38,424,608	38,424,608	89.7%
	증감	3,515	635,264	232,745	349,963	690,443	3,515	3,515	0.0%
강동면	기정	112,074,898	24,783,381	13,993,363	17,687,010	35,335,434	90,148,255	90,957,387	81.2%
	변경	112,029,131	25,250,598	14,190,368	17,879,546	35,203,301	89,965,125	90,774,079	81.0%
	증감	- 45,767	467,217	197,005	192,536	- 132,133	- 183,130	- 183,308	-0.2%
옥계면	기정	148,619,477	19,193,869	12,248,576	15,551,293	33,593,688	115,028,708	116,326,021	78.3%
	변경	148,572,892	19,772,395	12,438,775	15,801,343	33,930,033	114,983,549	116,280,816	78.3%
	증감	- 46,585	578,526	190,200	250,051	336,345	- 45,158	- 45,205	0.0%
사천면	기정	70,840,613	22,814,389	13,457,122	16,270,224	26,896,786	50,539,669	61,169,053	86.3%
	변경	70,886,414	29,289,476	15,437,737	18,386,495	28,386,136	50,585,721	65,357,083	92.2%
	증감	45,800	6,475,087	1,980,615	2,116,271	1,489,350	46,052	4,188,029	5.9%
연곡면	기정	202,345,238	130,666,566	13,757,298	17,083,936	32,493,807	102,506,899	184,805,545	91.3%
	변경	202,312,191	132,742,203	14,696,275	18,314,017	35,246,748	110,592,893	187,322,358	92.6%
	증감	- 33,047	2,075,637	938,977	1,230,081	2,752,941	8,085,994	2,516,814	1.3%
합계	기정	1,035,879,857	294,038,310	148,391,980	176,900,707	299,555,950	708,409,364	815,509,773	78.7%
	변경	1,039,621,542	317,236,973	153,539,249	182,813,583	306,069,307	717,257,755	827,704,992	79.6%
	증감	3,741,685	23,198,663	5,147,269	5,912,876	6,513,357	8,848,391	12,195,259	0.9%

3.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web/am/amMain.jsp)에서 열람 가능.

- 강릉시 축산과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4. 이해관계인은 강릉시 축산과(☏ 033-640-5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총 괄 도

〇 기정

〇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