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4-1164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제1항에 의하여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 불가능함으로 철거 결정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정  선  군  수

1. 공고내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특정빈집 철거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2.31.(62일간)

3. 공고방법 : 일간신문,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5. 공고대상 :

구분	위치 (정선군)	용도	구조	소유자	정비방안
1	고한읍 고한리 281번지 일원 ※고한읍생태산림욕장 및 약수터 부근	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미상	철거
2	북평면 나전리 373번지	주택	목조 슬레이트지붕	전○원	안전조치

6. 기타사항

가. 상기 특정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 건축팀(☏033-560-24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