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시 제2024-237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지형도면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1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오분동 185-3번지 일원의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삼척시 고시 제2023-95호(2023. 6. 30.)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1호선)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삼  척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1. 계획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가목의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185-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 계			1,191,731,991.5	-	1,191,731,991.5	100.00
도시지역	계		79,101,670.5	-	79,101,670.5	6.64
	주거지역	소 계	9,988,034.6	-	9,988,034.6	0.84
		제1종일반주거지역	1,578,443.0	-	1,578,443.0	0.13
		제2종일반주거지역	7,743,357.2	-	7,743,357.2	0.65
		제3종일반주거지역	381,037.9	-	381,037.9	0.03
		준주거지역	285,196.5	-	285,196.5	0.03
	상업 지역	소 계	996,845.0	-	996,845.0	0.08
		일반상업지역	996,845.0	-	996,845.0	0.08
	공업 지역	소 계	7,143,480.3	증) 88	7,143,568.3	0.60
		전용공업지역	1,161,400.0	-	1,161,400.0	0.10
		일반공업지역	4,954,126.3	-	4,954,126.3	0.41
		준 공업지역	1,027,954.0	증) 88	1,028,024.0	0.09
	녹지 지역	소 계	56,058,219.2	감) 88	56,058,131.2	4.71
		보전녹지지역	3,771,338.0	-	3,771,338.0	0.32
		생산녹지지역	1,089,714.0	-	1,089,714.0	0.09
		자연녹지지역	51,197,167.2	감) 88	51,197,079.2	4.30
	미 지 정		4,915,091.4	-	4,915,091.4	0.41
도시지역외	계		1,112,630,321.0	-	1,112,630,321.0	93.36
	관리 지역	소 계	167,155,669.0	-	167,155,669.0	14.02
		관리지역(미세분)	645,596.0	-	645,596.0	0.05
		보전관리지역	35,202,730.0	-	35,202,730.0	2.95
		생산관리지역	44,680,969.0	-	44,680,969.0	3.75
		계획관리지역	86,626,374.0	-	86,626,374.0	7.27
	농림지역		927,635,887.0	-	927,635,887.0	77.84
	자연환경보전지역		17,838,765.0	-	17,838,765.0	1.50
※ 기정 근거: 삼척시 고시 제2024-188호(2024. 8. 23.) - 2030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미지정은 해면에 한함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오분동 산18-4 일원	자연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88	400 이하	• 소로3-261 선형 변경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9. ‘도로의 용도지역’ (2)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나.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최근고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61	6 ~12	국지도로	237	소로2-117 오분동 185-3(도)	오분동 52-2(도)	일반도로	-	1995. 1. 20. (삼척시 고시 제1호)	오분길, 준공업지역 (2015.7.17., 국토부 고시 제509호)
변경	소로	3	261	6 ~12	국지도로	238	소로3-209 오분동 185-3(도)	오분동 55-5(도)	일반도로	-	1995. 1. 20. (삼척시 고시 제1호)
기정	소로	3	268	5	국지도로	33	소로3-209 오분동 282	소로3-261 오분동 산18-4	일반도로	-	2017. 6. 16. (국토부 고시 제396호)	준공업지역 (2018. 4. 13. 삼척시 고시 제49호)
변경	소로	3	268	5	국지 도로	35	소로3-209 오분동 198-5도	소로3-261 오분동 산18-5임	일반 도로	-	2017. 6. 16. (국토부고시 제396호)

■ 도로 변경 사유서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소로3-261	소로3-261	• 선형 변경 - 연장: 237m → 238m(증 1m) • 위치: 소로2-166 오분동 185-3 ~ 오분동 55-5	• 도로 정비를 위한 설계 반영 • 기·종점 오기 정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소로3-268	소로3-268	• 연장 축소 - 연장: 33m → 35m(증 2m) • 위치: 소로3-209 오분동 198-5 ~ 소로3-261 오분동 산18-5	• 종점부 연결도로(소로3-261) 선형 변경 • 기·종점 오기 정정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및 토지이음(www.eum.go.kr) 등재

Ⅱ.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61호선)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오분동 19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로)

나. 명칭 : 오분동 남부교회 옆 도시계획도로(소로3-261호선)의 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시장(도시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4.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구 분	도 시 계 획 시 설 결 정 사 항			사업면적(㎡)	금회시행(m)
	노 선 명	폭 원(m)	연 장(m)
도시계획도로	소로3-261호선	6.0~ 12.0	238.0	1,954	L=238.0, B=6.0~11.8
변경 사항	• 사업규모 - 연장(L): (당초) 239m → (변경) 238m •『국토계획법』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규모를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과 실시계획의 사업 규모를 일치시키고자 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착수일 : 2023. 06. 30.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변경사항(준공예정일) - (기정) 2024. 6. 30. → (변경)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없음)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오분동	185-3	도	152.0	48.0	강원도지사	공
2	오분동	185-2	대	182.0	5.3	강원 삼척시 오분동 1**	이*희
3	오분동	191-7	대	344.0	40.0	강원 강릉시 입암동 685, ***동 ****호	진*석
4	오분동	191-1	대	598.0	16.3	강원 삼척시 오분동 1**-*	임*화
5	오분동	191-2	도	370.0	324.5	미등기	-
6	오분동	192-1	도	50.0	5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49, ****동 ***호(원흥동, 삼송마을엘에이치16단지)	김*하
7	오분동	산17-2	임	595.0	100.0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49, ****동 ***호(원흥동, 삼송마을엘에이치16단지)	김*하
8	오분동	산18-4	임	762.0	411.5	삼척시	공
9	오분동	산19	임	3,248.0	38.3	강원 강릉시 선수촌로 113, ***동 ***호(유천동)	안*표
							최*경
10	오분동	산19-1	임	380.0	182.8	국토교통부	국
11	오분동	201-1	도	33.0	32.6	강원도지사	공
12	오분동	202-2	도	99.0	93.1	건설부	국
13	오분동	202-1	대	215.0	24.3	국토교통부	국
14	오분동	282-5	도	6,485.0	58.8	건설부	국
15	오분동	55-1	대	126.0	34.3	국토교통부	국
16	오분동	55-2	도	48.0	3.6	강원도지사	공
17	오분동	195-2	도	136.0	52.2	미등기	-
18	오분동	191-9	대	377.0	1.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	재단법인*** *****유지재단
19	오분동	191-5	대	175.0	78.3	삼척시	공
20	오분동	192-2	대	237.0	65.3	강원 삼척시 남양동 5-6, 강부맨션 ****호	금*자
21	오분동	192-3	대	90.0	67.4	강원 삼척시 남양동 5-6, 강부맨션 ****호	금*자
22	오분동	193-1	대	22.0	2.0	강원 삼척시 남양동 5-6, 강부맨션 ****호	금*자
23	오분동	193-3	대	26.0	0.1	국토교통부	국
24	오분동	산18-5	임	103.0	21.9	국토교통부	국
25	오분동	산18-3	임	154.0	3.2	국토교통부	국
26	오분동	201-2	대	122.0	44.6	국토교통부	국
27	오분동	202-3	대	192.0	103.9	국토교통부	국
28	오분동	55-3	대	93.0	2.6	국토교통부	국
29	오분동	55-5	대	51.0	48.1	강원도지사	공
합 계				15,465	1,954

※ 기타(물건 등):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 참고사항 - 법 제92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

의제처리사항	협의의견	비 고
산지전용	산지전용 비대상	산림과-588(2023.6.22.)호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 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