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2-79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위원회 정비 결과,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 없는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폐지 사항을 반영하여 대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 제16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간사와 서기,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5425) 강원도 강릉시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사무국

◦ 전  화: 033-660-8031

◦ F A X: 033-660-8035

◦ e-mail: niguna@korea.kr(담당자 이호원)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대학교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에 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원임용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총장이 대학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교학처장 및 기획홍보처장과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 의회의원 2명 2. 대학교 교수대표 1명 3. 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 ·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학교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조회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