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시 제2024-38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원  주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금회연장)
변경	시도	24호선	원문로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일원	29,89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3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6	-	20.6km (0.894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 2026. 07. 07.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4. 11. 15. ~ 2024. 12. 05.

○ 열람장소 : 원주시 도로관리과(☏ 033-737-3224)

6.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
eum.go.kr)에서 열람가능

■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소재지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및내용
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0-29	도	79	59	국토교통부	국
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45	도	13	13	국토교통부	국
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26	도	20	20	국토교통부	국
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15	도	36	35	국토교통부	국
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25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36	도	1,104	866	국토교통부	국
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3-21	도	159	105	국토교통부	국
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3-20	도	479	149	대한민국	국
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3-18	도	969	830	국토교통부	국
1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3-29	도	64	4	국토교통부	국
1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126-4	답	28	6	원주시	공
1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126-2	도	562	261	원주시	공
1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3	도	561	530	국토교통부	국
1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4	도	159	52	국토교통부	국
1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8	답	188	84	기획재정부	국
1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9	답	341	313	기획재정부	국
1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81	답	69	6	기획재정부	국
1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5	답	96	1	기획재정부	국
1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82	답	4	3	기획재정부	국
2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79	답	12	12	기획재정부	국
2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0-3	천	1,418	413	국토교통부	국
2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1-4	천	869	234	국토교통부	국
2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10	천	2,096	1,523	국토교통부	국
2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9	천	100	66	환경부	국
2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4	천	165	8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517	채종묵
2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8	천	242	74	국토교통부	국
2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3	천	3,127	72	국토교통부	국
2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3-3	천	202	183	국토교통부	국
2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3-2	천	112	112	환경부	국
3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3-1	천	121	121	환경부	국
3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	천	11,727	1,370	국토교통부	국
3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896-11	천	304,314	5,780	환경부	국
3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0-26	도	1,021	281	국토교통부	국
3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0-31	도	50	40	국토교통부	국
3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0-14	도	13	11	국토교통부	국
3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44	도	30	30	국토교통부	국
3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28	도	7	6	국토교통부	국
3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17	도	10	9	국토교통부	국
3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61-19	도	20	18	국토교통부	국
4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3-13	구	1,720	3	농림축산식품부	국
4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3	도	162	84	국토교통부	국
4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8	도	8	1	원주시	공
4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1	전	20	9	원주시	공
4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9	전	11	11	원주시	공
4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0	전	50	50	원주시	공
4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7	도	47	43	국토교통부	국
4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2	도	327	321	국토교통부	국
4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2	전	28	12	원주시	공
4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	전	5	4	원주시	공
5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3	전	33	33	원주시	공
5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922-14	도	4	4	국토교통부	국
5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3-26	도	211	209	국토교통부	국
5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48	답	27	27	기획재정부	국
5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27	답	111	111	기획재정부	국
5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66	답	269	249	기획재정부	국
5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32-2	답	139	7	기획재정부	국
5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80	답	2,768	906	기획재정부	국
5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7	구	172	1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29	곽노일 외 14인
5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4-2	구	119	56	원주미 문막읍 분2리	곽원종
6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4-3	도	241	139	원주미 문막읍 분2리	곽원종
61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4-4	천	863	157	환경부	국
62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4-1	제	7	7	원주미 문막읍 분2리	곽원종
63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19	천	4,060	1	환경부	국
64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15	천	605	2	환경부	국
65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4-5	전	3	3	기획재정부	국
66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13-4	천	5	5	국토교통부	국
67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16	천	673	259	환경부	국
68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74	천	7,037	78	국토교통부	국
69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72	천	38	38	국토교통부	국
70	원주시 문막읍 취병리	438-73	천	1,361	209	국토교통부	국
71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64	도	42,120.6	1,693	원주시	공
72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71-18	천	60,694	2,071	국토교통부	국
73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71-17	천	78,094	2,517	국토교통부	국
7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0	천	698	366	기획재정부	국
75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1	천	1,607	652	국토교통부	국
7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2	전	1,094	451	기획재정부	국
77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3	천	337	309	국토교통부	국
78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2-5	전	3,284	3	기획재정부	국
79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2-6	구	7	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23	원주농지개량조합
80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22-4	구	13	12	환경부	국
81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3	전	20	1	환경부	국
82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	구	10	1	환경부	국
83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2	구	52	27	환경부	국
8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8	전	60	35	기획재정부	국
85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4	도	592	568	국토교통부	국
8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1	도	241	241	강원도	공
87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6	도	75	29	기획재정부	국
88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6	도	734	486	국토교통부	국
89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3	도	53	53	국토교통부	국
90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2	도	76	76	국토교통부	국
91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1	도	152	134	국토교통부	국
92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12	도	622	337	국토교통부	국
93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11	도	83	83	국토교통부	국
9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19	도	86	57	기획재정부	국
95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1072	구	309	150	국토교통부	국
9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43-5	도	2,665	192	국토교통부	국
97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10	제	55	31	국토교통부	국
98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13	제	261	261	국토교통부	국
99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14	전	1,891	1,008	강원도	공
100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5	도	42	42	강원도	공
101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4	전	37	37	강원도	공
102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7	전	298	228	강원도	공
103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5	전	111	111	강원도	공
10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8-12	전	158	12	강원도	공
105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31	전	17	6	강원도	공
10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7	전	113	49	원주시	공
107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7-10	도	84	84	국토교통부	국
108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20	전	5,569	35	강원도(교육감)	공
109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5	도	3	3	국토교통부	국
110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4	도	73	73	국토교통부	국
111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20	도	53	53	국토교통부	국
112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24	도	586	352	원주시	공
113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19	도	7	7	국토교통부	국
114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18	도	6	6	국토교통부	국
115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2-21	도	18	18	국토교통부	국
116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22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117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25	도	21	9	국토교통부	국
118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24	도	27	4	국토교통부	국
119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16-10	도	20	20	대한민국	국
120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42-8	도	210	21	국토교통부	국
소계		120필지		555,189.6	29,89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301	35	주 간선 도로	3,070	대로2-2 취병리 438-64도	대로1-1 건등리 194-8도	일반 도로	문막중 종합 고교	강원고시 제1997-5호 (1997.1.31.)
변경	대로	2	301	35 ~41	주 간선 도로	3,070	중로 1-303 취병리 438-64도	중로 1-314 건등리 194-8도	일반 도로	문막중 종합 고교	강원고시 제1997-5호 (1997.1.31.)	시도 24호선
기정	대로	3	301	25 ~ 28	보조 간선 도로	400	대로 2-301 문막리 377-11도	남측계획구역경계 포진리 305-12전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1997-5호 (1977.1.31.)
변경	대로	3	301	25 ~ 28	보조 간선 도로	389	대로 2-301 문막리 317-14전	남측계획구역경계 포진리 305-12전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1997-5호 (1977.1.31.)	지방도 49호선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도로	2,328	반계리 산42-5	취병리 438-63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03-29호 (2003.01.24.)
변경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도로	2,328	반계리 산42-5	취병리 438-63	일반 도로		강원도고시 제2003-29호 (2003.01.24.)	반계일반 산업단지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대로 2-301	대로 2-301	∙ 시ㆍ종점명 및 폭원변경 - 시점명 : 대로2-2 취병리 438-64도 → 중로1-303 취병리 438-64도 - 종점명 : 대로1-1 건등리 194-8 → 대로1-314 건등리 194-8 - 폭원 : 35m→35~41m - 연장 : 3,070m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정비사업의 교량재가설로 인한 시ㆍ종명명 및 폭원 변경
대로 3-301	대로 3-301	∙ 시점명 및 연장 및 경계변경 - 시점명 : 대로2-301 문막리 377-11도 → 대로2-301 문막리 317-14전 - 폭원 : 25~28m - 연장 : 400m → 389m(감 11m)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정비사업의 교차로 개설 및 보도재설치로 인한 시점명 및 연장 및 경계변경
중로 1-302	중로 1-302	∙ 경계변경 - 폭원 : 20m - 연장 : 2,328m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정비사업의 보도재설치로 인한 경계변경

원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의제협의서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구분	규 모					사용 형태	기 능	기점	종점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도로	대로	2	301	35 ~41	3,070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중로1-303 취병리 438-64도	중로1-314 건등리 194-8도
도로	대로	3	301	25 ~ 28	400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대로2-301 문막리 317-11도	남측계획구역경계 포진리 305-12전
도로	중로	1	302	20	2328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반계리 산42-5	취병리 438-63
도로	중로	1	303	24~ 30	120	일반 도로	보조간선도로	대로3-306 문막읍 취병리 438-63	중로1-314 문막읍 취병리 63-32
도로	대로	3	306	27	773	일반 도로	주간선 도로	반계산업단지 경계 반계리 2264	중로1-303 반계리 226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문막교)정비사업

3.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

구분	폭원	연장	기시행	금회시행	향후시행	비고
대로2-301호선	35~41m	3070m	B=35.41m L=3070m	B=20.5~22.5m L=675m	-
대로3-301호선	25~28m	400m	B=25~28m L=400m	B=25~28m L=59m	-
중로1-302호선	20m	2328m	B=20m L=2328m	B=20m L=190m	-
중로1-303호선	24~30m	120m	B=24~30m L=120m	B=24~30m L=68m	-
대로3-306호선	27m	773m	B=27m L=773m	B=27m L=72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원주시장(도로관리과)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 (무실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도로구역결정일

- 준공예정일: 2026.07.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붙임1]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의제 협의조건

- 실시계획 의제협의 사항에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인가를 득한 후 사업 진행

- 도로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할 시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우리과로 사용개시공고 알림 바람